뉴질랜드가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한국과도 FTA 체결을 위한 예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모색을 꾀하고 있다. 영국 등 서방국가 일변도였던 외교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질랜드와 중국 역사적 FTA 체결

7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뉴질랜드가 중국과 역사적인 FTA를 체결했다.

뉴질랜드로서는 1983년 호주와의 경제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s) 이후 최대 규모의 쌍방무역협정이었던 이번 행사를 위해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 필 고프(Phil Goff) 통상장관, 크리스 카터(Chris Carter) 교육장관 등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대규모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뉴질랜드와 중국간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클락 총리의 회담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중국이 선진국과 시도하는 최초의 FTA 협상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양국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006년 4월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1~2년 내에 FTA 협상을 마치고 서명하자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약속한 바 있다.

3년 간의 긴 협상 끝에 결실을 맺게 되는 이 날 클락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양국을 대표해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서명을 통해 FTA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접근이 확대돼 중국 수출을 연간 최고 3억1,800만 달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을 통해 연간 3억2,2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올해 세계 4위권 내의 수출 대국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 대중수출 관세 철폐

클락 총리는 FTA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서명이 끝난 뒤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는 뉴질랜드와 중국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클락 총리는 앞서 FTA 협정이 체결되면 뉴질랜드 농산물의 대중 수출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은 뉴질랜드 경제에서 약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TA는 또 물품 교역뿐만 아니라 보험과 금융, 교육과 노동력 공급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국은 뉴질랜드에 대해 요리사와 중국어 교사 등 특수직업에 대한 노동허가를 신청했고 뉴질랜드는 이러한 중국측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와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약 80% 정도를 점하고 있다.

클락 총리가 FTA에 서명한다 해도 뉴질랜드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이 티베트 사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미래연합당(United Future) 피터 던(Peter Dunne) 당수 밖에 없어 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뉴-중 FTA, 아시아 관계 확대 기폭제 될 듯

이번 중국과의 FTA 체결은 비단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뉴질랜드의 외교정책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초 아시아와의 관계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아시아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미래(Our Future with Asia)'라는 제목의 아시아 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클락 총리가 그 같은 주제에 있어 주요한 정책 백서라고 정의 내렸던 그 문서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면서 뉴질랜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백서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아시아 경제와의 고리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동아시아회담과 같은 조직을 통한 통합을 확대하며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지역 안보를 위한 참여 등으로 선량한 이웃되기 등이다.

백서는 또 뉴질랜드가 아시아 지역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며 '아시아 알기'를 촉구했다.

이 백서는 뉴질랜드가 아시아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언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한 “우리는 아시아와 아시아 사회에 대해 지식이 많고 익숙한 뉴질랜드인이 필요하다”며 “뉴질랜드 언론매체들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심층 보도와 아시아 이민자 그룹의 활용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락 총리는 이와 관련 뉴질랜드와 아시아 지역간 관계 강화 속도는 뉴질랜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무부가 일관된 정책 조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 각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락 총리는 "우리의 대아시아 관계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하다 말다 하는 관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권의 영향력 신장으로 엄청난 변화 예상

외교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가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 많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피지 남태평양 대학 교수를 지낸 태평양 지역 정세 전문가 론 크로콤 교수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태평양 지역이 아시아권의 급속한 영향력 신장으로 엄 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크로콤 교수는 태평양 지역에서 서방의 영향력은 이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어업과 목재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모두 서구인들이었으나 지금은 90% 정도가 아시아인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인들이 아시아인들에 의해 대체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아직 그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범죄와 부패는 가장 큰 문제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모두 조그만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태평양 진출로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값싼 상품과 경쟁을 할 수 없는 뉴질랜드 상품의 태평양 지역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크로콤 교수는 태평양 국가와 그 주변 국가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지금 가다듬지 않으면 앞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뉴 FTA 체결 가능성도 높아져

한편 뉴질랜드는 한국과도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이 달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고프 장관이 밝힌 바 있다.

합동 연구결과는 한-뉴질랜드 FTA가 통상 및 투자, 지식 분야 등에 있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함을 나타내 주고 있어 이 달 두 나라가 연구결과물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어떠한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및 호주 등의 FTA를 통해 이들 농업대국의 경작지를 확보해 현지 수확물을 한국 내 농산물 공급원이나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양국간 FTA 체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