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인구의 약 10%인 56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개발부, 법무부, IRD 등 정부기관에 오랜 기간 갚지 않은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전체 규모만 해도 35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고 수당에 의존하고 있어 빚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뉴질랜드인 56만명이 정부에 갚아야 할 빚 있어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갚아야 할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56만명이나 되고, 전체 부채 규모가 약 35억달러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가 1만달러가 넘는 사람들이 전체 채무자의 13% 정도이고, 47%는 1,00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70%는 자녀를 두고 있고, 마오리와 태평양 군도 출신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기관에 빚을 지게 된다.

IRD에 세금과 차일드 서포트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무부에 벌금이나 법률 보조금을 갚지 않아 빚이 생긴다.

또 사회개발부에 수당을 실수, 또는 드문 경우지만 사기로 초과 수령할 경우 등이 있다.

어퍼 헛(Upper Hutt) 소재 ‘패밀리 파이낸스 서비스 트러스트’(Family Finance Services Trust)의 헤더 랭(Heather Lange) 매니저는 매주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녀의 기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수당이나 소득 보조금을 받고, 사회개발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빚을 거의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랭 매니저는 그러한 행태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 삐뚤어진 돈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패밀리 파이낸스 서비스 트러스트’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들은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궁핍, 그리고 복잡한 행정적 착오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랭 매니저는 현재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음식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고 자동차는 고장나도 고치지 못하며 전기료는 체납 상태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개발부에 가보라고 조언하지만 그들의 빚은 늘어날 것이라는걸 안다”며 “그들이 빚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빚의 구멍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지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지침 마련

오클랜드 남부에 살고 있는 아그네스 마젤레(Agnes Magele)는 3개 정부기관에 합쳐서 10만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마젤레는 “힘들다는 말조차도 적당하지 않다”며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이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전 노동당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아동 빈곤 대책에 집중했다.

노동당 정부의 아동 빈곤 대책은 생활 보조와 법률적 지원 등 일부 성공적인 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 7월 당시 카멜 세풀로니(Carmel Sepuloni) 사회개발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빈곤 대책에 대한 자원이 부족했고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갚아야 할 부채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복지 전문가 자문단’과 ‘세금 연구 그룹’ 등의 추천사항들을 사회개발부, 법무부, IRD 등이 공동 작업하여 만든 이 지침의 목적은 개인들이 정부기관에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이 부채를 다루는 정부기관들에 대한 일관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가정 폭력과 경제적 학대 등의 사항도 함께 고려됐다.

이 문제가 채무자들에게 돈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부담이 되며 재정적 압박, 정신 건강, 사회적 격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작년 발표된 ‘경제적 피해 지원 서비스 파일럿 평가 보고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생활 위기, 별거 후 복잡한 재무 관계, 사기로 인한 빚 등 경제적 학대를 12개월 동안 조사한 다양한 사례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을 막게 하는 소득 기준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부기관들이 부채를 가진 채무자들에 대해 정책을 세울 때 대응해야 할 사항들과 부채로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예컨대 부채보다는 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당사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독촉에 자원을 쏟는 것보다 탕감과 같은 구제 정책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들은 빈곤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 대출 실행을 할 때 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빈곤구제 기관들은 그 인식과 아이디어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클랜드 빈곤추방 행동’의 브룩 파오 스탠리(Brooke Pao Stanley)는 “이 지침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차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수당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고 빚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수당 수급자들의 부채 탕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채 탕감은 수당 수급자 지원 단체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스탠리는 “작은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인구의 약 10%인 50여만명이 물질적 빈곤에 처해 있다”며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빈곤을 경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채 탕감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공공의 부담이 되는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당 초과 수령으로 빚지는 경우 많아

스탠리는 또한 많은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실수나 수당 초과 수령 등으로 빚이 시작되어 커지기 때문에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젤레의 경우도 20년 전 수당을 잘못 신청한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됐다.

가전제품이나 자녀들의 학교 교복, 전기요금 같은 보조를 통해 빚이 발생해 지난 20년 동안 일상이 돼왔다는 것이다.

자녀들도 이제 성년이 됐지만 마젤레는 아직 빚을 갚고 있고, 모두 갚으려면 150년이 걸릴 것이라고 체념한다.

그녀는 빚을 우려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동물원이나 운동 경기에 가지 못했고, 지금도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지만 참고 지낸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난 20년이 희생의 삶이었다며 한숨 쉰다.

190개 지방 무료 재정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선 트러스트인 핀캡(FinCap)은 실수로 야기된 빚 문제에 대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핀캡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기관들에 의해 전체나 부분적으로 야기된 빚은 규명되거나 탕감되거나, 이미 상환받았으면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부채이고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핀캡의 자네카 루더포드-버스크(Janeka Rutherford-Busck) 정책자문은 수당 초과 수령으로 인한 빚은 또한 불신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우리는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있지만 결국 빚의 굴레에 빠지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이는 긍정적인 근로를 해치고 사람들이 다시 빚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격이 돼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했다.

빚과 관련된 처리가 정부기관에 따라 다른 점도 시정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루더포드-버스크 자문은 “모든 정부기관에 걸쳐 부채를 설정하고 회수하는데 일관성있는 정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침은 큰 진전이고 앞으로 그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일반인의 빚 관장하는 단일 기관 필요성 대두

부채 회수 회사 ‘뎁 매니저스’(Debt Managers)의 마크 프란시스(Mark Francis) 부장은 정부에 대한 모든 부채를 관장하는 단일 정부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프란시스 부장은 “사람들이 1개 이상의 정부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자주 본다”며 “이를 1개 기관으로 통합하면 문의 창구를 한 군데로 줄이고 정부를 위한 부채 회수 기관도 쉽게 부채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은 정신 질환을 가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절반 이하이다”며 “회수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부정적 결과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빚을 진 사람들이 받는 수당의 20% 정도는 다시 정부로 돌아간다”며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IRD는 지난 2021년 6억8,900달러의 납세자 빚을 탕감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늘어난 7억5,400만달러의 빚을 탕감했다.

IRD의 대변인은 “IRD는 납세자를 심각한 재정 상황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빚과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개발부는 법적으로 부채를 회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정부기관들과 달리 사회개발부는 고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그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특히 사회개발부에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복이나 가전제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팬데믹 이후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이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려면 수당이나 낮은 임금 만으로는 부족하고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개발부의 폴라 라타히 오닐(Paula Ratahi O’Neill) 총무부장 대행은 렌트비, 전기요금, 교복 구입 비용과 같은 회수 가능 지원 부채는 승인하기 전에 신청인의 기존 부채 규모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직계 가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오닐 부장 대행은 “우리는 고객들이 가능한 빨리 그들의 빚을 갚기를 원하지만 항상 그들의 상황과 변제할 능력을 감안한다”며 “그들이 정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상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면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