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는 이민 부문과 검토중인 기술이민

재개되는 이민 부문과 검토중인 기술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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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기술이민과 부모초청이민이 다시 열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민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 새로운 이민 부문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의 이민 동향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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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기술이민 9일 1차 선발 


정부는 지난달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단했던 기술이민과 부모초청이민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이민장관은 “기술이민과 부모초청이민의 재개는 팬데믹 이후 끊어진 세계와 다시 연결하고 뉴질랜드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방식으로 재개되는 기술이민이 뉴질랜드에 필요한 인력을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시작되는 기술이민의 1차 채택은 오는 9일 160점 기준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에 실시될 2차 채택부터는 최소 180점 이상의 의향서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측은 이민 리밸런스 정책과 기술이민 신청자의 자격 상승 등으로 2차 채택부터 기준 점수가 상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채택부터는 매달 셋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드 장관은 “기술이민은 뉴질랜드에서 대다수의 기술인력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세계적 경제 충격과 미래 경제 안정에 대한 뉴질랜드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정부의 기술이민 재개가 너무 늦었다고 비난했다.


국민당의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 담당 대변인은 “기술이민 재개가 몇 달 전에 시행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기술이민 재개를 미루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술인력들이 뉴질랜드를 무시하고 이 이민 부문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호주와 같은 나라들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스탠포드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이민제도가 계획대로 빠른 심사 과정을 보일지도 의문시된다고 우려했다. 


액트(Act)당의 제임스 맥도왈(James McDowall) 이민 담당 대변인은 “이민부의 낡은 규정들과 느린 진행 과정으로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이민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많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초청이민 신청 조건 다소 완화


오는 14일부터 다시 선발하는 부모초청이민은 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되고 연간 쿼터도 늘어난다.


이전에는 스폰서 1명이 부모 1명을 초청할 경우 스폰서의 최저소득 기준이 중간연봉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나 이번에 1.5배로 하향됐다.


또 스폰서와 그 배우자가 부모 1명을 초청할 경우 이들의 합산 최저소득 기준이 중간연봉의 3배였으나 앞으로 2배로 변경된다.


부모초청이민의 연간 쿼터는 기존 1,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우드 장관은 “부모초청이민의 현대화 일환으로 제출되는 새로운 의향서는 신청 순서대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심사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긴 순서를 피할 수 있고 의향서를 제출한 후 2년 동안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초청이민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국민당 정부에 의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입국 이민자 수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임시 중단됐다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요건으로 2020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우드 장관은 “정부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재정착하는데 그들의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부모초청이민의 재개는 올바른 일이고 높은 기술의 이민자들이 가족들과 장기적으로 재정착할 곳으로 뉴질랜드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이민 한 달 동안 단 1건 신청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투자이민에 약 한 달 동안 신청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투자액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최소 투자액이 500만달러이고 상장 주식과 같은 수동적 투자는 50%로 제한되며 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제외된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또한 IELTS 레벨 5 이상의 영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뉴질랜드 교역 및 기업’(NZTE)과 칼라한 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은 최소 투자액이 250만호주달러인 호주와 같은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투자이민 투자액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특별히 뉴질랜드에 거주할 관심이 없다면 낮은 최소 투자액의 호주 비자가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민부의 니콜라 호그(Nicola Hogg) 국경·비자 운영부장은 “투자이민은 전에도 신청 건수가 적었고, 증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새로운 투자이민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경제지역개발장관은 “정부는 호주와 경쟁하는 것보다 뉴질랜드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뉴질랜드에 투자자를 유치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데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기술이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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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이민자 등에 대한 새로운 이민제도 검토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이민 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이민자들을 위해 승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단순한 점수제의 새로운 이민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85개 직업에 대한 영주권을 얻는 그린 리스트에 이어 나온 발표이다.


새로운 이민 부문은 그린 리스트를 보완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드 장관은 “인력 부족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세계적 현상”이라며 “정부는 사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한 어려움과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시스템은 이민 계획 범위를 통해 신청 횟수를 제한하여 지난 2019년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의 4%만 진행됐다”며 “하지만 검토중인 새로운 시스템은 그러한 계획 범위를 폐지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신청 건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사 학위를 보유한 대학강사나 과학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교사나 공인 건설업자 등은 뉴질랜드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우 확실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드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이 진행 과정을 개선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매년 영주권 승인 인원에 대한 상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드 장관은 현재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다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재개한 3월 이후 3만437건의 높은 신청을 받아 앞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 고용주 워크비자’가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511가지 직업에서 1만2,0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적체되면서 심사 완료된 건수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드 장관은 “뉴질랜드의 경제 미래에서 이민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유출 진정세


한편 국경개방 이후 지속됐던 인력 유출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장기 거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들은 7,851명으로 장기 거주 목적 출국자 7,804명보다 47명이 많아 적은 규모지만 순이민 유입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장기 거주 목적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1만1,000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약 1만300명이고 비시민권자는 약 600명으로 조사됐다.


7월말 기준 연간 순이민 유출 1만2,250명에 비하면 인력 유출 현상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호주로의 이민은 여전히 강세이다.


3월말 기준 1년 동안 2만2,800명의 장기 거주 목적 출국자와 1만5,100명의 장기 거주 목적 입국자로 7,700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호주와는 이민 순유출을 보여 왔다.


이는 2004~2013년에는 매년 거의 3만명이었고 2014~2019년에는 3,000명 수준이었다.


장기 거주 목적 입국과 장기 거주 목적 출국은 2010년대 연간 평균인 12만6,900명과 9만3,300명에 비해 아직 휠씬 낮은 수준이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이민 동향은 지난 10개월 연속 순유출을 보여 1만1,4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전 27개월 동안에는 매월 순유입을 보여 모두 3만1,9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질랜드 비시민권자는 지난 5개월 연속 순유입을 보여 6,000명에 달했고 이전 24개월 동안에는 순유출을 보여 모두 3만900명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는 보통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연간 순유출을, 뉴질랜드 비시민권자는 연간 순유입을 나타낸다.


세계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으면서 기업 성장을 느리게 하고 임금을 높이고 있다.


레스토랑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레스토랑들이 직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62%는 지난 8월 직원 부족으로 임시 휴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부는 지난달 외국인 셰프 채용에 대한 자격 요건을 폐지해 이들의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이민 근로자에 대한 중간임금 조건도 임시 면제했다.


고용주들은 내년 4월부터 이민 근로자에 대한 중간임금의 95%나 시간당 28.18달러를 지급하고 2024년 4월부터 중간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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