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인가, 생이별인가

JJW 0 5,605 2019.09.24 17:22

온라인 만남이 흔해지면서 이를 통해 발전한 파트너쉽 비자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기각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각 당한 신청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반면 이민부는 관계의 진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결정은 이민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변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에게 생이별 또는 위장 관계일수 있는 파트너쉽 비자 신청에 대한 일면을 살펴 본다.

 

ac197012168d00b4197019dced3218dc_1569302
 

인도 남성과 장애인 마오리 여성의 기각 사례

 

인도 국적의 리만 지트 싱(Riman Jeet Singh, 24세)은 2014년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비즈니스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다.

 

싱은 2017년 2월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위키테오라 마티우(Wikiteora Matiu, 27세)를 사귀게 된다. 

 

마오리인 마티우는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장질환, 지적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

 

싱이 축산농장 보조로 일했던 남섬에서부터 같이 살기 시작한 이들은 오클랜드로 거처를 옮긴 후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했으나 진실되고 안정된 관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이민 보호 법원(IPT)’에 제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싱은 “이민부 직원과의 인터뷰 동안 마티우가 복용하는 약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라는 등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받았다”며 “마티우가 질병에 따라 먹는 약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모든 약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작년 5월 이후 비자없이 체류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싱은 일도 할 수 없어 이들 커플은 현재 긴급주택에서 지내고 있다.

 

싱의 이민법무사인 투아리키 델라미어(Tuariki Delamere) 전(前) 이민장관은 “이민부가 기각한 유일한 이유는 마티우와 같이 건강문제 및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파트너 관계에 대해 믿지 않기 때문이다”며 “싱이 위험도 높은 인도 출신이 아니라 백인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마이클 칼리(Michael Carley) 비자서비스 부장은 싱의 비자 신청 기각이 마티우의 장애 사실 때문이라는 가정은 단순한 짐작이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이지리아 남성과 키위 싱글맘 기각 사례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 엠마누엘 오쿠나데(Emmanuel Okunade, 35세)와 뉴질랜드 싱글맘 나탈리 코피스테이크(Natalie Copestake, 44세)는 2013년 온라인을 통해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쿠나데는 코피스테이크를 만나기 위해 뉴질랜드 방문비자를 신청했으나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거절됐다.

 

코피스테이크는 당시 오쿠나데가 공부하고 있던 말레이시아로 갔고 사랑에 빠지면서 오쿠나데의 청혼을 받았다.

 

2015년 4월 두 번째 비자 신청은 승인을 받았지만 오클랜드 공항에서의 인터뷰에서 오쿠나데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로 입국 거절됐다.

 

그 해 12월 코피스테이크는 나이지리아로 날아가 오쿠나데와 결혼했다.

 

2017년 오쿠나데가 신청한 파트너쉽 비자는 12개월 동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코피스테이크는 결국 작년에 나이지리아로 이주했고 지난 1월 다시 오쿠나데를 위해 신청한 비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피스테이크는 “내 남편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고 이민부는 범죄 경력 없는 내 뉴질랜드 인권을 뺏어갔다”고 탄식했다.

 

이라크 출신 난민 여성과 이라크 국적 남성과의 기각 사례

 

난민 자격으로 현재 5세인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라 모스타파(Sara Mostafa, 30세)는 페이스북을 통해 터키에 살고 있는 이라크 국적 남성 파하드 알-한달(Fahad Al-Handhal, 21세)을 알게 되어 결혼했다.

 

모스타파는 작년 세 차례 터키를 방문하여 남편과 지냈으나 파트너쉽 비자의 12개월 동거 조건을 채우지 못해 알-한달의 비자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혼증명서와 결혼식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불충분한 증거라고 거절됐다.

 

모스타파는 “나를 난민으로 받아준 뉴질랜드에 감사하지만 이민부가 우리 부부를 생이별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부 피터 엘스(Peter Elms) 총무차장은 “알-한달의 비자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진실하고 안정적인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결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부 칼리 비자서비스 부장은 파트너쉽 부문에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은 12개월 이상 동거했고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이며 장래에도 오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트너쉽 비자는 사기 위험성 가장 높은 부문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만남이 늘면서 이민부의 관계 규정 또한 시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민부는 지난 2003년 규정을 바꾸면서 결혼 또는 관계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의무를 파트너쉽 신청자에 돌렸다.

 

이전에는 관계가 거짓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이민부에 있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부의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모두 거짓이라는 이민부의 가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만나는 많은 커플은 파트너쉽 비자의 진실한 관계 전제조건인 1년 이상 동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델라미어 전 이민장관은 인종적 자료 수집은 그가 장관 재임 시절부터 이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쉽 비자 신청자의 관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민부가 모든 관계, 특히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관계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가정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오쿠나데 비자 신청건의 변호사인 마리셀 웨이스체데(Maricel Weischede)는 현대의 관계에서 최소 12개월의 동거 조건은 일부에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웨이스체데 변호사는 이어 “이민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인종 및 민족적 잣대를 이용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국적은 심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이민 대행업계 관계자들이 이민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26년 동안 이민 컨설턴트 일을 하다가 최근 은퇴한 더블유 에프 밀네스(W F Milnes)는 파트너쉽 비자 신청 관계에 있는 뉴질랜드 당사자들이 이용당한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이민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키위 남성과 아름다운 아시안 여성 사이의 관계로 여성은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한 후 떠나 버리고 심지어 이혼 소송으로 남성의 집과 은행 계좌 등을 가져가며 본국의 진짜 배우자를 뉴질랜드로 초청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민부는 784건의 파트너쉽 비자 신청을 기각했고 1,091건을 승인했다.

 

기각된 대부분은 파트너 관계가 진실되지 않거나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아인 리스-갤로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장관은 “파트너쉽 비자는 뉴질랜드에 정착하고 싶은 일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비자로 사기의 위험성이 높은 부문이다”며 “지난 5월 이민부 심사관들에게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현재 이민부는 1만2,000건 정도의 파트너쉽 비자 신청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파트너쉽 비자 신청의 95% 정도는 4-7개월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조앤제이 & 조대형 회계사/세무사
이민 비자전문 컨설팅 회계 세무 세무신고 회계사 GST 소득세 T. 093361155
동의한의원
동의한의원, 감기, 천식, 식욕부진, 성장탕, 산후조리, 피부연고 T. 094197582
MIK - 화장품 전문 쇼핑몰
mik,buymik,화장품,한국,라네즈,설화수,헤라,이니스프리,마몽드,잇츠스킨,후,마스크팩,믹,바이믹 T. 097777110

부모에게 얹혀사는 NZ 밀레니얼 세대 증가

댓글 0 | 조회 3,358 | 2020.02.12
18세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뉴질랜드인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뉴질랜드 밀레니얼 세대가 성년이 됐어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일이 늘고 … 더보기

NZ “대규모 국토 ‘Upgrade’ 작업 나선다”

댓글 0 | 조회 3,259 | 2020.02.11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120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시설에 투입하는 일명 ‘뉴질랜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NZ Upgrade Programme)’을 발표… 더보기

다시 불붙은 학비 대출금 미상환

댓글 0 | 조회 3,401 | 2020.01.29
새해 초부터 오클랜드 공항에서는 학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던한 뉴질랜드 여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언론에 관련 소식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 더보기

높은 수준으로 격상된 한-뉴 교역

댓글 0 | 조회 2,189 | 2020.01.28
자유무역협정(FTA) 5년 차를 맞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무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선데이 스타 타임스 지는 최근 뉴질랜드와 한국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에어뉴질랜드… 더보기

핏빛으로 물든 호주의 하늘

댓글 0 | 조회 2,870 | 2020.01.15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산불 사태가 해를 넘기며 계속돼 이웃 나라 호주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연일 전해지는 산불 소식과 함께 코알라를 비롯해 산불로 희생된 야생동… 더보기

2020년 주택시장 예측

댓글 0 | 조회 4,182 | 2020.01.14
올해 주택시장이 2년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특히 오클랜드는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 양도소득세 도입 계획 철회 등으로 오랜만에 주택…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9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3,484 | 2019.12.23
■ 크라이스트처치 총격 테러3월 15일 호주 국적의 백인우월주의자 테러리스트가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예배 중인 신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 더보기

‘불의 땅’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4,568 | 2019.12.20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큰 재난이지구촌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12월 9일(월) 오후에 발생한 화카아리/화이트(Whakaari/White)섬 화산 폭… 더보기

자신의 한계? 해보기 전까진 몰라

댓글 0 | 조회 1,371 | 2019.12.11
지난 11월 22일(금) 오클랜드의 스카이 시티(Sky City) 홀에서는 금년으로 12번째를 맞이한 ‘Attitude Awards’ 시상식이 열렸다.이날 수상을 받은 이들은 그동… 더보기

타학군 학교 진학 어려워질 듯

댓글 0 | 조회 3,365 | 2019.12.10
앞으로 타학군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각 학교에 주어져 있는 학군 지정 권한을 교육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더보기

NZ 인구지도, 어떻게 변했나?

댓글 0 | 조회 3,878 | 2019.11.27
지난달 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1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정 추계한 자료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대… 더보기

잊혀진 실버 세대

댓글 0 | 조회 2,492 | 2019.11.26
정부가 최근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취업을 하려는 노인들을 돕고 연령차별주의를 없애 나간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집값… 더보기

뉴질랜드는 ‘레지오넬라’의 수도?

댓글 0 | 조회 3,776 | 2019.11.13
한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올라가면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즈음이면매년 뉴질랜드 언론들에 등장하는 뉴스가 하나 있다.정원작업에 나설 때 ‘레지오넬라증 질병(Legio… 더보기

가난한 자식은 부모도 초청할 수 없는 나라

댓글 0 | 조회 5,481 | 2019.11.12
3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궜던 부모초청이민이 마침내 내년 2월부터 다시 열린다. 그 동안 부모초청이민을 신청해놓고 기다렸던 대기자들이나 앞으로 부모를 초청할 계획인 이민자들에겐 반… 더보기

한국계 시의원 등장한 2019 지방선거

댓글 0 | 조회 3,123 | 2019.10.23
뉴질랜드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2019년 지방자체단체 선거(local elections)’가 끝났다.10월 12일(토) 정오에 마감됐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교민사회에서 가장… 더보기

우버 이츠가 업계에 몰고 온 변화

댓글 0 | 조회 5,873 | 2019.10.22
지난 2017년 3월 뉴질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이츠(Uber Eats)는 지난해 27억달러의 총매출을 기록하며 5.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우버 이츠는 소비자들의 외… 더보기

표류하는 키위빌드 정책

댓글 0 | 조회 4,372 | 2019.10.09
노동당 정부가 7개월의 숙고 끝에 지난달 재조정한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동안 1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장밋빛 공약은 결국… 더보기

다양성 더욱 뚜렷해진 NZ

댓글 0 | 조회 2,665 | 2019.10.09
논란이 많았던 ‘2018년 센서스(Census)’ 분석 결과가 실시된 지 1년도 훨씬 더 경과한지난 9월말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작년 센서스는 참여율이 목표였던 94%보다 훨씬 … 더보기

왈라비! 너마저도......

댓글 0 | 조회 2,367 | 2019.09.25
최근 국내 언론들에는‘왈라비(wallaby)’가 갈수록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민들 중에는, 캥거루… 더보기
Now

현재 위장결혼인가, 생이별인가

댓글 0 | 조회 5,606 | 2019.09.24
온라인 만남이 흔해지면서 이를 통해 발전한 파트너쉽 비자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기각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각 당한 신청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이… 더보기

변화하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6,155 | 2019.09.11
세계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도 주택시장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 더보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럭비 열기

댓글 0 | 조회 2,051 | 2019.09.11
최근 TV 화면에 ‘Sky TV’에 가입하라는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이는 이달 20일(금)부터 시작되는 ‘2019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 때문.자타가 공인하는… 더보기

줄었지만 여전한 남녀 간 임금 격차

댓글 0 | 조회 1,874 | 2019.08.28
금년 들어 뉴질랜드의‘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1998년부터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3번째 규모로 축소됐다.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대략 … 더보기

금리 마이너스 진입할까?

댓글 0 | 조회 3,034 | 2019.08.27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로 인하됐다.중앙은행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0.5%포인트 낮추면서 향후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더보기

오늘 저녁 반찬은 ‘메뚜기’ 볶음?

댓글 0 | 조회 1,786 | 2019.08.14
지난 7월 말 국내 언론에는, “곤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 등장한다면뉴질랜드인들은 ‘질겅질겅 씹기’ 보다는 ‘아삭아삭 깨물어 먹기’를 더 선호한다”는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