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 이민의 문(門)이 활짝 열린다(?)

코리아타임즈 0 3,725 2005.09.28 14:41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실시 후 처음으로 의향서(EOIs)의 커트라인이 160점대로 내려오자 많은 예비이민자들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으나 '이민부의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근심은 더 늘어 가고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미 보도되었고 이민전문가들도 예상했듯이 입국자 감소, 경기침체의 조짐,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인기하락 등의 이유로 이민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처음 195점에서 시작된 의향서(EOIs)의 커트라인이 5~10점 단위로 내려가고 있어 이러한 설들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추측은 절대 금물이라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월말 남섬 Timaru에 있는 유일한 타이 레스토랑인 'Sukhothia'가 새로운 요리사를 구하지 못해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냥 흔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민부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조치로 밝혀져 작은 파장이 일고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Grant Marshall에 따르면 2월초 태국에 있는 4명의 요리사를 채용하기 위해 이민부에 신청했을 당시 그들로부터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 4주에서 6주 안에 비자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Marshall씨는 "그러나 이미 16주나 지난 지금까지도 비자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민부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불평했다. 비자심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민부는 단지 많은 외국학생비자들 때문에 잠시 미루어질 뿐이라고만 답 변했을 뿐 명확한 논평은 일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궁금점을 더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민부의 이해 못할 행동은 공항 입국장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5명의 말레이시안들이 오클랜드 공항에서 이민부 직원들에 의해 마치 테러리스트를 취급하듯 속옷까지 벗도록 강요당하는 등 단지 세 개의 매트리스와 이불만이 있는 좁은 방에서 무려 19시 간동안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 중의 한명 이었던 Mr Wong씨는 뉴질랜드에서 강제출국당한 다음 날 쿠알라룸푸르 New Straits Times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말레이시아에서 꽤 능력 있는 비지니스 인들이다. 연봉만 하더라도 5,000 ringgit(NZ $2,139)에 이르는데 왜 굳이 뉴질랜드에서 불법체류를 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뉴질랜드 프레스지는 진위 확인을 위해 당시 사건담당 이민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오락가락한 이민정책
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일관성은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J' 이민 대행업체 관계자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이민통로는 현재로서는 취업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민문턱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는 모든 법이 다 막혀 있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 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특징에 대해 'D'이민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방보다는 치료위주,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위주의 이민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전략관점에서 뉴질랜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추어 전술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급한불(특히 경기부양측면)을 끄기 위해 이민이라는 카드를 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일반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뉴질랜드 인구증가의 30%를 차지하자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이민의 문이 닫혀 버렸다가 90년대 후반에 부활한 전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 예로 특별한 장기사업비자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한 때  90%에 달했던 승인율이 갑자기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이민업체 관계자는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뉴질랜드와는 달리 이웃나라 호주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다."며 "급하게 열지도 또 급하게 닫지도 않을뿐더러 필요하다면 전술적 이민정 책의 수정을 통해서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호주 이민정책의 기본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제 열릴 시기이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올초 이민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매월 2~300개의 의 향서만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는 그와 반대로 1,000여개에 가까운 의향서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J' 이민대행업체 관계자는 "설령 커트라인이 150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힘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6.5점이라는 영어점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영어점수가 5.0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가던 시절, 한국인은 월 평균 17가정만이 일반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또한 이민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 해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 에서 잡오퍼를 받을 경우 보너스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또한 한국인의 70%, 대부분의 아시안이 오클랜드에 정착하는 현실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이민 관계자들은 그동안 이민정책이 바뀐다면 '지방활성화 이민정책'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해 왔었다.

'D'이민업체는 "뉴질랜드가 정녕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민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호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인 지방 독립 임시거주비자(Temporary Skilled-Independent Regi onal Migration Visa)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어 "이 비 자는 3년 만기 임시거주비자로써 지방에서 2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45세 미만, 경력 1년 이상, 영어 5.0이상 자격을 갖춘다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코리아포스트 / The Korea Post
교민잡지, 생활정보, 코리아포스트, 코리아타임즈 T. 09 3793435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302 7777, 027 488999

[334]유학생과 교민경제

댓글 0 | 조회 3,384 | 2006.06.12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은 교사와 학생이 바뀌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선생님! 그 단어 발음이 틀렸는데요." ?선생님! 해석이 이상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 더보기

[333]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나?

댓글 0 | 조회 3,027 | 2006.05.22
호주가 최근 파격적으로 개정된 개인소득세 세율을 새로 내놓으면서 뉴질랜더들은 그에 대해 은근히 부러움의 눈빛을 내비치는 한편, 정부의 세율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역반응하고 있는데,… 더보기

[332] 씨티 통행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댓글 0 | 조회 2,988 | 2006.05.08
정부는 출근시간 시내 진입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 태세다. 통행료 부과가 정체를 얼마나 해결할 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 더보기

[331] 뉴질랜드는 선진국(?) 후진국(?)

댓글 0 | 조회 4,505 | 2006.04.24
매년 국제적 컨설팅그룹인 MHRC가 발표하는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평가에서 항상 10위권내 를 기록하는 뉴질랜드 도시들, 그러나 '유가' '환율' '금리'등 3高에 유독 휘청거리… 더보기

[330] 환율, 이민 그리고 교민경제

댓글 0 | 조회 5,231 | 2006.04.10
연초 이후 급속한 환율변동 즉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다시 해외 유학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추세가 뉴질랜드에까지 이어질까'라는 … 더보기

[329] 뉴질랜드에서는 공부하기 싫다(?)

댓글 0 | 조회 4,479 | 2006.03.27
반(反)뉴 정서확산 및 까다로운 비자발급 등으로 외국유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큰 뉴스거리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더보기

[328] 풀타임 평균 시급은 7불(?)

댓글 0 | 조회 4,068 | 2006.03.13
'난 세금 제외하고 6불인데 넌 얼마를 받니?'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아, 6.5불정도…' 3월초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5불(세금포함)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도… 더보기

[327] 수술대에 올려야 할 NZ 의료시스템

댓글 0 | 조회 3,188 | 2006.02.27
지난 16일, Skilled Migrants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결과를 발표했는데 '불만족'보다 한단계 위인 '충격과 경악(Shocks And Surpri… 더보기

[326] 학교는 있다! 없다?

댓글 0 | 조회 2,860 | 2006.02.15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뉴질랜드 실정에 딱 들어 맞는다면 …, 요즘 교육부의 정책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해 국민들… 더보기

[325] 불확실한 미래 … 투자ㆍ소비↓

댓글 0 | 조회 2,852 | 2006.01.31
불과 작년만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업환경평가 1위를 자 랑하던 뉴질랜드가 연초부터 '환율 폭탄'에 휘청거리며 사상초유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 더보기

[324] 이민부의 계속되는 추격전

댓글 0 | 조회 3,929 | 2006.01.16
이민부는 오랫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신기술이민법의 의향서 패스마크를 작년말 갑자기 140점으로 상향 조정하더니 새해벽두부터는 '위장결혼 적발' '인도주의… 더보기

[323] 교민경제 살리는 유학생

댓글 0 | 조회 3,474 | 2005.12.22
어느듯 올해도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12월이 왔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들뜬 분위기보다는 차분하다 못해 우울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특히 올 한해에는 NZ달러 강… 더보기

[322]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오클랜드

댓글 0 | 조회 3,287 | 2005.12.12
뉴질랜드 전인구의 약 3분의 1이 살고 있는 광역 오클랜드시티, 지난해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 평가'에서 이웃나라 호주의 시드니,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8위를 차지하는… 더보기

[321] 이민부, '서비스에도 눈높이가 있다(?)'

댓글 0 | 조회 3,121 | 2005.11.21
Queen St 450번지에 위치한 AK 이민부, 체류연장을 위한 비자문제로 누구나 한번쯤은 반드시방문해야 할 오클랜드 '명소(?)'가 된지 오래지만 그에 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이… 더보기

[320] `지속적 금리인상` NZ경제 어디로

댓글 0 | 조회 2,809 | 2005.11.11
지난달 27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OCR)를 또 인상했다. 사상최고인 7%대에 진입한 금리 는 높아진 유가 및 기타비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꾸준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조만… 더보기

[319] 헬렌 클락 새정부 공식 출범

댓글 0 | 조회 2,192 | 2005.10.25
노동당 VS NZ제일당 … 피터스 총재가 외무부 장관이라니 이제 더이상의 아시안 이민은 없다(?) 결국 노동당의 선택은 녹색당(6석)이 아닌 NZ제일당이었다. 지난 17일 노동당(… 더보기

[318]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하나

댓글 0 | 조회 3,675 | 2005.10.11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다니던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하거나 아예 당초 선택했던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에 … 더보기

[317] 끝나지 않은 총선

댓글 0 | 조회 3,647 | 2005.09.28
'총선은 이미 끝났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지난 17일 끝난 총선결과는 1주일 전 실시되었던 'Herald-Digipoll'의 예상(지난호 참조)이 그대로 적중되며 어… 더보기

[316] 자세히 보는 9.17 총선

댓글 0 | 조회 3,510 | 2005.09.28
D-4, 뉴질랜드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집권당인 헬렌클락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과 돈 브래쉬 총재의 국민당은 예측 불허의 대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Hera… 더보기

[315] 선택받지 못할 『영원한 이방인』

댓글 0 | 조회 4,377 | 2005.09.28
뉴질랜드 총선 D-25… "아시안들의 진정한 정치적 파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결집력과 강한 영향력을 보유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 더보기

[314] 특명! 우수 인재를 잡아라

댓글 0 | 조회 3,982 | 2005.09.28
라이온팬이 그리운 뉴질랜드…, 라이온 럭비투어가 끝난지 벌써 한달이나 지났지만 뉴질랜 드는 아직도 그들이 남긴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민부는 오는 10월부… 더보기

[313] '세금(Tax)' 과의 전쟁, 그 최종 승자는

댓글 0 | 조회 3,754 | 2005.09.28
과세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상당수의 뉴질랜더들이 더 이상 부실과세 때문에 못살겠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 즈음 이들이 갖고 있는 표심을 잃지 … 더보기

[312] 부동산 경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이동중?

댓글 0 | 조회 4,535 | 2005.09.28
경제가 경기침체의 긴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경제지표마저 일제히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동안 소비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도 하강세로 돌… 더보기

[311] 귀족(?)을 키우는 사립학교

댓글 0 | 조회 4,471 | 2005.09.28
지난달 한 리서치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부모들 가운데 무려 92 %가 그들이 받은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주고 싶다고 답했으며 또한 그들 중… 더보기

[310] 다시 불붙은 '이민논쟁'

댓글 0 | 조회 4,358 | 2005.09.28
슬슬 Peters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이민부?...'넘치는 이민행렬로 NZ는 몸살을 앓고 있다' '아니다. 이민은 고급기술의 유입 및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등 케케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