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소형 고층아파트’ 각광받는 시대 예고

하병갑 0 2,751 2013.04.09 15:22

30년 후 오클랜드시의 미래청사진..…‘도심지 고층화, 도시주변부 편입’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the world’s most liveable city)’를 비젼으로 내건 오클랜드시는, 지난 3월,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오클랜드권 광역도시계획(Auckland Plan)’을 수용하여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rulebook)인 ‘오클랜드 단일 도시계획안(The draft Auckland Unitary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현재의 교통난과 주택부족문제 해결방안, 환경보호관련 제한 또는 허가규정을 담고 있으며, 도시팽창에 따른 농지와 녹색공간을 보호를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경계(the Rural Urban Boundary)’를 설정, 도시외곽으로의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단일 도시계획안’은 오클랜드시의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로서, 기존의 ‘오클랜드권 광역도시계획(Regional Plan)’과 오클랜드시가 통합되기 전의 8개 시청들이 각자 수립해서 시행하던 자체 ‘도시기본계획(District Plan)’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모든 도시계획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자원관리법 제5조에서는 ‘(환경보호와 국토개발의 균형을 맞춰) 자연자원과 물질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임과 동시에 모든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단일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2백회의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무려 1,854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2040년까지 증가할 1백만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 도심지에 소형 고층아파트단지와 고층상가 건설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단일 도시계획안’을 살펴보면, 오클랜드시의 44%를 차지하는 단독주택과 시 주변부의 시유지 등은 별다른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북쪽 오레와에서 남쪽 푸케코헤에 이르는 나머지 56%에 이르는 지역은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또, 고밀도 개발 허용지역중 49%를 ‘혼합 주택지역(mixed housing)’으로 분류해, 연립주택(town house), 테라스 주택, 소형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했으며, 2층까지 건축을 제한했다. 나머지 7%는 테라스 하우스와 아파트단지로 도시부심지격인 타운센터(town centre)는 4층까지, 도시중심지(metro centre)는 6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특히. 오클랜드 시티(Central Auckland)의 건축 고도제한 규정은 아예 삭제했으며, 타카푸나, 헨더슨, 보타니 같은 도시중심지는 18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그 밖의 37개 도시부심지는 지역특성에 따라 각각 8, 6, 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킹스랜드와 같은 동네중심지(local centre)는 3-4층으로 제한했다.

도심지 소형 고층아파트와 고층상가 공급 확대

렌 브라운 오클랜드시장과 페니 헐스 부시장은 “이번 ‘단일 도시계획안’은 도심과 교외의 환경과 유적지와 같은 오클랜드시의 문화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통합연계된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들을 도시부심지 주변에 집중 건축토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시민의 절반이 출퇴근과 여행이 활발한40세이하의 젊은 층이어서, 현재 각 도시부심지에 3-4층의 소형 아파트와 상가공급을 늘리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민당정부의 제동으로 3년후에나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앞 당겨질 가능성도 있으며, 일단, ‘단일 도시계획안’이 발효되더라도, 매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단일 도시계획안’을 발표한 펄스 부시장 자신도 서부 스완슨의 자신의 주택을 팔고 뉴린의 아파트단지로 이사할 계획을 밝힌데서 알 수 있듯, 이젠 오클랜드도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모터웨이에 가까워 도심진입이 편리하며, 방범이 확실하고, 사우나/스파시설 딸린 수영장, 헬스장(Gym), 테니스코트 등 공용 복지시설을 잘 갖춘 소형 고층아파트가 각광받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단일 도시계획안’은 구청(Local Board Office), 시청, 일부 시립도서관에 비치돼 있으며, 오클랜드시 웹사이트(www.aucklandcouncil.govt.nz)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건축비 절감, 주택가격 안정, 반대-해안경관 훼손, 품질불량 주택양산 우려
이번 ‘단일 도시계획안’은 뉴질랜드 기업주들, 특히 건축업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노스쇼어지역의 알바니, 타카푸나, 와이타케레지역의 헨더슨, 마누카우지역의 보타니, 마누카우 등 도시 부심지에서 18층까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밀포드, 오네훈가, 파쿠랑아 등 좀 더 작은 타운센터의 주요 도로변은 8층까지, 인접지역도 4층까지 아파트단지 건설이 허용됐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사회의 반대로 환경법원에 의해 건설이 불허됐던 고층아파트 건설이 이번 건축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걸림돌이 사라져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업계가 들떠있다.

건축업자들은 ‘단일 도시계획안’이 시행돼,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건축비가 절감돼, 보다 싼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낡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도 낡은 단층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소형 고층아파트나 고층상가를 신축할 계획인데, 실제로, 1944년이전에 지어진 자신의 낡은 건물을 헐게 해달라는 허가신청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오클랜드시가 접수한 것만도 이미 13건에 달한다.

오레와 해안가 지역에서 4층짜리 아파트단지 건설이 재개될 계획이고, 그레이 린 지역에서는 4층 아파트 단지가 7층으로 변경돼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엘레슬리에는 30만달러부터 시작되는 방 1개부터 3개까지 딸린 3층짜리 테라스 하우스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영향평가 등) 모든 관계당사자들과 지역사회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3년 후에나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애미 아담스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뉴질랜드 ‘고용주 및 제조업협회’(한국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일명“전경련”)에 해당)는 “시행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급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하며 “ ‘단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submission)과 항의(appeal)문제가 해결되는 올해 9월부터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단일 도시계획안’의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다. 이 도시계획안에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우선, 오클랜드시 의회내에서도 딧퀵스, 조지 우드, 웨인 워커 등 중량급 시의원들이 고밀도 집중개발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밀포드 브라운스 베이, 오레와 등 노스쇼어 지역사회도 “해안선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 선 아파트단지가 해안가 경관을 가리는 ‘벽’이 될 것”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물새는(leaky) 집’이나 불량주택 건설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과연 주택 구매자를 만족시키는 제대로 된 품질의(affordable) 주택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닉 스미스 주택부 장관과 렌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지난 3월25일 회동, 평균 주택가격이 61만8천 달러에 달하는 최근의 ‘미친’ 오클랜드 주택부동산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현재 오클랜드에 2만-3만호의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하나 단순히  토지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닉 스미스 주택부장관은 “오클랜드시가 주변부를 시로 편입하여 도시팽창정책을 추진하여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작업(rezoning)에 박차를 가해, 부동산시장에 값싼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과열된 오클랜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클랜드시의 ‘고층화와 주변부로의 도시팽창(upwards & outwards) 정책’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인했다.

재선노리며 올 10월 시장선거 준비하는 브라운시장

전 마누카우 시장이었던 렌 브라운 현 오클랜드 광역시장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지 우드 노스쇼어 시장과 밥 하베이 와이타케레 시장, 그리고 2011년 총선에서 엡솜지역에서 당선된 존 뱅스 오클랜드 시장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가볍게 제치고 통합 오클랜드 광역시의 초대 시장자리를 거머쥐어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는 올해 10월에 치를 시장선거에서 재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단일 도시계획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4억달러를 투자하는 버스와 페리 등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1억1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보수 및 확충사업, 그리고 무려53억달러가 들어가는 도로와 보도 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오클랜드시 경제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수퍼 시티(Super City)의 기초를 공고히 한 시장, 시민과의 약속(선거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시장’으로서의 믿음직스런 이미지를 내세워 하반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동당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야당성향의 브라운 시장이 여당인 국민당 정부와 얼마나 손발을 잘 맞춰 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수퍼 시티’로 통합을 마쳤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8개의 옛날 시청들을 예산절감을 위해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그 나라 수도의 시장이 그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대권을 거머쥐고 국가경영 전면에 나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할 경우 구원투수로서 노동당내의 당권경쟁과 나아가 뉴질랜드 대권경쟁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병 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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