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달 17일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소득세의 감면에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넘쳐 나는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감세 요구를 애써 외면했는데...

‘스쿠루지’ 쿨렌 재무장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재무장관의 예산안은 뚜껑을 연 결과 지난 7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쿨렌 장관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세를 단행하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스쿠루지’로 정평이 나있다. 쿨렌 장관의 감세없는 알뜰한 재무정책은 2005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당의 집중 타겟이 돼 노동당이 정권을 잃을 뻔한 단초를 제공했지만 그는 왠지 국민이 원하는 감세 카드를 던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 흑자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말이다. 지난 2000년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9%로 올린 쿨렌장관은 근로 가정에 혜택을 주는‘워킹포패밀리(Working for Families)’와 7월 부터 시행되는  ‘키위세이버(KiwiSaver)’정책을 자랑하면서 감세정책의 비난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널리 예상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33%에서 30%로 인하될 것으로 발표돼 기업들에 약 10억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율은 30%로 인하

반면 이웃 호주는 5년 연속 감세 예산을 발표해 뉴질랜드의 인색한 예산안이 더욱 언론의 질타의 대상이 됐다. 호주의 연방재무장관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가 열두 번째 발표한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총 315억 호주달러의 감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간소득 1만1000호주달러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다. 개인 소득세율 적용범위도 상향 조정돼 30%의 적용선은 2만5001달러에서 3만1달러로, 40%는 7만5001달러에서 8만1달러로, 45%는 15만1달러에서 18만1달러로 각각 변경됐다.


세금적은 호주로 가자

뉴질랜드 헤럴드는 양국의 세금 격차가 커지면서 더욱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호주행을 유혹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연간소득 14만 달러를 올리고 있는 의사 앤드류 몽고메리(Andrew Montgomery)를 소개하며 그가 뉴질랜드의 세금정책을 비난하면서 호주를 향하게 된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의사 일과 더불어 부인과 함께 직원 20명을 거느린 원예사업을 경영했으나 엄청난 세금으로 원예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몽고메리는“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나는 세금을 덜 내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선택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호주에 가면 주당 8000달러까지 벌 수 있고 이번에 감세 예산안에 따라 상황은 더욱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호주에서 굳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체류나 이민 등을 목적으로 호주로 떠나는 뉴질랜드인들이 지난해는 1주일에 평균 578명이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6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뉴질랜드가 감세가 없을 경우 호주로의 탈출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소득 구간에서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연간소득 3만 달러 이하까지의 세금액은 뉴질랜드가 호주의 두 배가 넘는다.(표 참조) 리쿠르트회사 하이즈(Hays)의 제이슨 워커(Jason Walker) 이사는 양국의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뉴질랜드로 돌아오려는 키위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커이사는“양국간 가장 큰 차이점은 호주 정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자국에 머물도록 정책을 펴고 기업들과도 공조하는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그런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호주 정부의 재정 흑자도 추가 감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양국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지 않은 세율 적용

뉴질랜드경제연구소(NZI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감세 정책 포기로 적어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2000~2006년 사이 평균 임금자의 세금을 차감한 순소득은 호주의 경우 33.6% 증가한 반면 뉴질랜드는 18.9% 증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총 임금 인상률도 호주가 34.3%로 22.1%에 그친 뉴질랜드를 앞섰다. NZIER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해 뉴질랜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쿨렌장관이 연간소득 6만 달러 이상에 적용하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9%로 인상한 2000년에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6%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2%로 증가했고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개인소득세의 절반에 달한다. NZIER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39%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의 적용선이 6만 달러에서 7만1500달러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빌 잉글리쉬(Bill English)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재정 흑자의‘황금시기’를 낭비했다며 쿨렌장관을 비난했다. 잉글리쉬 대변인은“쿨렌장관의 감세 거부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임금 차이 확대의 주된 원인이다”며“쿨렌장관은 8년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4%에서 2.5%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전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정책을 힐책했다.


클락총리 총선 열리는 내년 개인 감세 언급

쿨렌장관은 호주의 고임금을 강력한 노조 탓으로 돌렸다. 그는 호주가 감세정책으로 물가상승이 확대돼 하반기에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쿨렌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교육과 보건, 노후연금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에는 해외원조 자금으로 7000만 달러가 추가 편성됐고 대학 보조액으로 향후 4년 동안 1억29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되며 자살 방지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310만 달러가 쓰여지는 편성 등이 포함돼 있다.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총선이 있는 내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총선에 앞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행태가 당연할 지도 모르나 이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감세 정책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어떤 이득을 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