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세계의 수백만 명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2002년 세계에서 1억 9천 1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민했는데 선진국의 국민들이 1억 1천 5백만 명, 개발도상국에서 7천 5백만 명이 새로운 터를 잡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41개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의 20%가 이민자이며 뉴질랜드도 또한 2004년에 전체 시민 중 20%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기술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노동력은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생산력은 떨어지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 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한 이것이 이민 정책의 우선사항이 되고 있다.
  

*****  이민정책의 변화  *****

2002년 이후 눈에 띄는 몇몇 이민 정책의 변화는 뉴질랜드 이민자들의 출신국가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후 요인은 물론 이민자 정착에 대한 한층 높아진 의식과 함께 국가에 모자란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 되고 있다.

이민은 이민자 자신들의 적응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 들이는 호스트국가를 포함하는 쌍방향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사실이다. 이를 위해 호스트 국가의 막대한 정착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뉴질랜드가 '국내이민정착전략'의 일부로 소개한 2003년의 정착 지원은 노동부에 의한, 완전한 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착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 이민 승인에 대한 기준도 변화했다. 2002년 11월, 주 신청자의 영어 성적이 IELTS 5.0점에서 6.5점으로 올라 다른 일련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새로운 기술이민 카테고리(SMC)가 도입되었고 수정된 점수제도를 통해 신청자들은 나이나 학력, 고용상태, 경력, 기술 부족군에서의 기여 가망성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민자들은 따라서 기본적인 이민 기준과 함께 학력이나 경력 요구 사항을 같이 만족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 인력과 달리 비기술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어 정부의 민감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에서도 최근 기술 인력들에게만 맞춰진 근시안적 이민 정책에 대해 경고를 보냈는 데 뉴질랜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효과적인 이민 정책만이 뉴질랜드 노동시장의 부족한 기술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기업들은 기술자들을 고용해 유지하면서 적당한 임금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도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잘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교육제도도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  아시안 이민자 줄고 유러피안 늘고  *****

뉴질랜드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이민정책의 변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27,702명이었던 아시안 국가 출신 이민자들(영주권획득 및 영구/장기 이민자 수)이 2005년 15,577명으로 줄었고 특히 중국은 10,913 명에서 3,761명으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같은 기간 11,624명에서 19,562 명으로 늘었는데 영국의 경우 8,273 명에서 13,794명으로 60% 가량 증가했다.

한편 이민자들 중 기술이민 카테고리 안에 승인을 받은 이민자 수를 보면 2000-03년 기간 동안 중국 11.5 %, 인도가 22%이었던 것이 2004-05년에는 각각 6%, 5%로 크게 줄었다. 반면 영국 출신 기술이민자는 15%에서 49%로 늘어 영국 이민자의 절반이 기술이민자가 될 만큼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이민 정책의 변화와 함께 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인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   떠나는 아시안 이민자 증가에 대하여  *****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아시안 이민자의 수가 줄어 들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정착하지 못하고 뉴질랜드를 떠나는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넓게 말하면 매년 수 백만의 국제 이민자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뉴질랜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거주자들이 뉴질랜드를 떠나 있는 기간에 대한 결과를 보면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60-70%의 높은 부재율을 보였다. 영국이 6.4%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숫자는 '영구(permanent)' 이민에 대한 개념이 재평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민이 한 국가에 영원히 머무는 것에서 새로운 이민 국가와 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형태로 그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관적으로 이민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배경 요소가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의식 아래 매년 나오는 영주권 승인 숫자를 반드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일시적 거주자들의 중요성  *****

일시적인 노동자나 유학생의 위치는 이민자들만큼이나 중요하다. 꽉 찬 노동시장의 기술력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현재의 이민정책의 우선순위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살기 위해 오는 '정착자'들뿐만 아니라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까지 복합적인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뉴질랜드에는 2005년에만 82,497명이 워크 퍼밋을 받았고 2004/2005년에는 여행과 유학생, 일시적인 노동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65억에 달했다.

보고되어 왔던대로 뉴질랜드의 아시안 유학생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감소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에게 공부가 끝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곧 바로 부여하는 정책으로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유학생으로 수입도 얻고, 재능있는 유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win-win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이민자도 이민 국가 내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적응하고 학업 후에는 안정된 직장을 통한 안정된 정착으로 호스트 국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받아들이는 국가 입장에서도 유학산업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으로 준비된 이민자를 얻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두 형태의 이동자들 모두를 위한 상호유익이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호스트 국가는 이민자의 사회 속 결합을 돕고 사회적 문화적인 다 양함으로 화합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성을 관리하는 전략들과 이문화간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취업, 정착 성공의 첫 번째 목표  *****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술 인력의 확보는 이민정책의 중심목표이지만 이민자가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책임들이 따른다. 2003년 정부는 이민자, 망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뉴질랜드 이민 정착 전략'에 동의했는데 그 여섯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이민자와 망명자들이 그들의 학력과 기술에 알맞은 직장을 갖도록 돕는다
2. 뉴질랜드 배경 안에서 영어사용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적절한 언어 지원으로 공백을 메운다
3. 교육, 주택, 어린이 관련 지원 등 충분한 정보와 필요에 반응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한다
4. 보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5.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 받아들이게 하며 이것이 호스트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6. 시민활동이나 커뮤니티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이민은 '직장이나 집을 얻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과 관습에 적응하고 새로운 터전이 된 나라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능동적인 참여자로 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동 인구를 결속시키고 이민자들이 적당한 직장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국민 통합의 기본요소인데 이민자 고용의 불평 등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차별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의 각 민족 커뮤니티와 지방정부, 경제 개발 기관들 그리고 비정부 단체들의 대화에서는 지금 이민자들이 느끼는 고용 장벽 이 정부의 6개 정착 전략의 첫번째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뉴질랜드 경험부족의 장벽과 이민자 고용의 '두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직장 배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장이 지원되어야 한다. 고용자들이 어떻게 기술이민자를 고용하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에 좀 더 초점 이 맞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고용 평등 책임과 이민자들이 가진 생산적인 다양성 활용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균형 잡힌 이민 정책은 효율적인 post-arrival(도착 후) 정책이 뉴질랜드의 더 큰 범위의 일반적인 다양성 수용을 발전 시키는 이민자관련 정책과 함께 결합할 때 비로소 가 능한 것이다. 이민은 이제 뉴질랜드 역사와 발전에 있어 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변의 특징이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과 뉴질랜드의 관계에 어떻게 이민정책이  강한 충격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뉴질랜드가 원하는 이민자를 고르는 것만큼 이민자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