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조성현
박기태
성태용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배태현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김수동
엔젤라 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김영안
유영준
한 얼
박승욱경관
김영나
Shean Shim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Mina Yang
김철환
박현득
Jessica Phuang
오즈커리어
이윤수
신지수
여디디야

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정동희 0 1,735 2018.12.24 10:19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의 2019년 첫 칼럼은,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파트너쉽의 핵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법적인 결혼이 가장 중요하죠?

 

답 : 아닙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한 커플이 각각 독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 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파트너쉽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서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법적인 결혼 증명서류는 이 특정 사실혼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서류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 : 그렇다면, 결혼식(Wedding ceremony)은 중요한가요?

 

답 : 공적인 결혼 증명서처럼, 결혼식 자체도 필수 사항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 또는 증거로 간주하십시오. 
 

문 : 결혼식도 안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든 영주권이든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겠지요?

 

답 : 이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민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진실성과 지속성”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위 질문에 관련된 이민법과 저의 21년 이민 컨설팅 경험에 입각하여 설명하자면, 실제 두 사람이 하나의 보금자리에서 장기간 공동거주를 하면서 파트너쉽을 진실되게 유지해 왔다는 증빙서류가 결혼식(결혼 서약서)와 법적서류인 혼인 증명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 :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파트너쉽도 인정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 : 재차 설명 드리지만, 결혼이 파트너쉽 인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정황 및 서포팅 자료 중의 하나가 법적인 결혼이지만 단지 그 사실 딱 하나만으로 파트너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의 상담 고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트너쉽을 통해 며느리에게 영주권을“주려고”저에게 상담을 청하신 시아버님과 아들 부부가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듣는 내내 불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아버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애가 이미 결혼식을 해서 우리 호적에 며느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결혼식 올리자 마자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같이 산 서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결혼 전에 동거라도 했어야 한단 말입니까? 법적으로 결혼상태면 되었지 무슨 우편물이니 뭐니 하면서 별별 서류를 다 내라고 합니까? 참나…. 대체…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가보다. 얘들아, 가자!”

 

황당하면서도 일면 이해도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그게 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뉴질랜드의 법에 따라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상식으로만 다가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파트너쉽 카테고리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일본인 신랑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같이 일본과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신랑의 나라인 일본 경찰 신원조회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 : 아닙니다. 커플 두 명 다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보십시오. 

 

 R5.95.1 Evidence that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s meet the character requirement

   a.Character checks must be carried out for partners (aged 17 and over) supporting Partnership Category applications. 

   b.The supporting partner character check consists of: 

      i.a New Zealand police certificate obtain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and

      ii.a police or similar certificate, less than 6 months old, from any country in which the supporting partner has lived 12 months

or more (whether on one visit or intermittently) in the last ten years.

   c.Despite (b), an immigration officer may, where they have reason to suspect the supporting partner may not meet character requirements, request a police certificate from the supporting partner for any country in which they have lived for 12 months or more since they turned 17.

 

NZ신원조회서는 NZ이민부가 대행하므로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NZ 파트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신원조회서 제출은 필수이다.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이민관은 신청자 커플이 만 17세 이후로 1년 이상 체류한 국가의 NZ파트너의 신원조회서도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지난 10년 이내에 두 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두 분 모두 경찰 신원조회서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 서류의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의 것 만 받아들여집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2년전 한 여자친구에게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서포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헤어지고 새 여친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으로 스폰서가 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셔야 다시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파트너쉽을 통하여 2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스폰서해준 그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트너쉽의 스폰서가 된 적은 없는 저인데, 이제는 제가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 “5년 금지법”은 스폰서를 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문 : 한국에서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5년간 떨어져 살면서 1년에 한 두번씩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미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이제, 한국을 다 정리하고 뉴질랜드에서 다같이 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25년간 결혼상태이지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법적인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사실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근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영주권 취득을 좌지우지합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심정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의 동거기간만 인정되나요?

 

답 :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뉴질랜드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동거기간도 역시 인정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비지터 비자 상태로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어야만 하나요?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 제법 존재하므로 관련 이민법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 조항(English language requirement)이 적용 되나요?

 

답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성인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얻었다면 또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유자격자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문 : 아빠가 원래 저희 가족의 주신청자로 해서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영구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다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완전히 들어오시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파트너쉽 영주권)이 될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다시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파트너쉽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뉴질랜드에 반드시 거주하면서 신청해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오히려,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승인에 성공하면 2년짜리 영주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파트너쉽의 필수 자격요건은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AIC -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IB전문학교, AIC, 세계명문대학진학, 오클랜드 국제고등학교, 뉴질랜드 사립고등학교, 대학진학상담, 미국대학입학, 영국대학입학,한국대학입학, IB과정, Pre-IB과정, 기숙사학교, 뉴질랜드교육, IB T. 09 921 4506
Blindsmith NZ Ltd
blind, blinds, 블라인드. 윈도우, window, 베니시안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PVC 블라인드, 롤러 블라인드, 블럭아웃 블라인드, 터멀 블라인드, 선스크린 블라인드, 버티컬 블라인드, Venetian blinds, wood T. 09 416 1415

[포토 스케치] 공간

댓글 0 | 조회 241 | 2019.02.05
공간

어떤 햄버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댓글 0 | 조회 616 | 2019.01.31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모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과목 중 하나인 ‘행복학’을 강의하고 있는 탈 벤 샤하르(Tal Ben-Shahar) 교수의 햄버거 … 더보기

자꾸만 욕이 마려운 세상

댓글 0 | 조회 490 | 2019.01.31
라디오 PD를 하다가 TV PD로 옮겨 앉았을 때 나는 거의 숙맥이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고 선배가 지시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였다.… 더보기

개구리왕자 1편

댓글 0 | 조회 181 | 2019.01.31
Me too 그리고 With you원래 이번에 내가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반 이상 원고를 써 둔 상태이기도 하다. ‘개구리왕자’는 사실 다음 번에 다… 더보기

불황기에 대비한 투자전략 (1편)

댓글 0 | 조회 762 | 2019.01.31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지난 1월 20일 ‘슈퍼 블러드 울프문’(Super Blood Wolf Moon) 이 미대륙을 지나갔다. 블러드문은 흔한 현상으로 자주 들어봤지만… 더보기

울 아빠 ‘짱’, 너무 젊고 멋지세요

댓글 0 | 조회 495 | 2019.01.31
어릴 때부터 새해가 되면 들었던 말이 “한살을 먹으려면 떡국을 먹어야 해” 였다. 그래서 이젠 아련한 기억 속에 남겨졌지만 “난 떡국 안먹었으니까 아직 한살 안먹었어” 혹은 “떡국… 더보기

아버지의 마음

댓글 0 | 조회 266 | 2019.01.31
시인: 김 현승바쁜 사람들도굳센 사람들도바람과 같던 사람들도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어린 것들을 위하여난로에 불을 피우고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저녁 바람에 문을 … 더보기

바나나 한 송이

댓글 0 | 조회 522 | 2019.01.31
1984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은 바로 다음 올림픽 개최국으로 지정되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유독 더 관심이 가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힘을 다해 올림픽을 유치한 직후였으…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246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activitie… 더보기

색정증

댓글 0 | 조회 645 | 2019.01.31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성(性)상담을 하면, 성욕 저하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이 저하돼 고민인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너무 센(?)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40줄이 넘어 … 더보기

남자와 여자중 누가 더 나은 부동산 투자자가 될까요?

댓글 0 | 조회 716 | 2019.01.31
일단 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전에 남녀간 근본적인 성향을 한번 살펴보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잘 대처할까요?이에 관련하여 오래된 일반적인 인식은 여… 더보기

문명의 배꼽, 그리스

댓글 0 | 조회 258 | 2019.01.31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가면 건물입구가 웅장하다. 바로 그리스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영 박물관이 가장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유물… 더보기

공동 지원서 에세이 문제(2)

댓글 0 | 조회 204 | 2019.01.31
“살면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으로 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후에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어려움, 장애, 실패등을 경험한 때를 기억해 보라. 그러한 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1,100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더보기

우리들의 메르켈

댓글 0 | 조회 287 | 2019.01.30
앙겔라 메르켈은 통 큰 정치가다. 그는 반대파의 개혁정치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자 아집을 꺾고 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했다. 그가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독일은… 더보기

뉴질랜드 이자율 대폭 인상 예고?

댓글 0 | 조회 923 | 2019.01.30
스위스 은행인 UBS에서 뉴질랜드의 시중 금리가 0.8~1.25%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난 18일자 헤랄드지에서 밝혔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2019년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 더보기

Ortolana

댓글 0 | 조회 210 | 2019.01.30
Ortolana 레스토랑은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 하고 있는 이탈리안, 요리 레스토랑이다. 브티끄 유럽 요리 전문점으로 해외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매니아들이 많이 방문하는 레스토랑이… 더보기

‘모스크바(MOSCOW)’의 하얀 밤(白夜)에 깜짝 선물을 받다

댓글 0 | 조회 303 | 2019.01.30
2012년 8월 어느날. 친구 C와 나는 인천공항에서 SU(러시아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삼년동안이나 별러서 이룬 여행이었기에 두 사람은 많이 들떠 있었다.나는 여기 뉴질랜드에서 … 더보기

도그마 (Dogma)

댓글 0 | 조회 376 | 2019.01.30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문의 내용 중에 ‘타인의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그마에 빠지지 마라’는 부분이 있다.긴 휴가를 이용해 반짝 알바를 위해 가끔 SO… 더보기

100% 실패하는 굶는 다이어트

댓글 0 | 조회 453 | 2019.01.30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을 빨리 빼고 싶다는 욕망에서 식사량을 갑자기 줄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허기를 느끼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2,184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모아서 한 번 더 … 더보기

새해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댓글 0 | 조회 525 | 2019.01.30
2019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독자여러분, 성탄과 새해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한국은 설날… 더보기

깨달음

댓글 0 | 조회 209 | 2019.01.30
저도 수련하면서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충 보통 사람으로 살면 되지 왜 깨달아야 하나 했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특별… 더보기

[포토 스케치] 빛의 향연

댓글 0 | 조회 243 | 2019.01.29
빛의 향연

비만(肥滿)의 사회경제적 비용

댓글 0 | 조회 319 | 2019.01.26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배가 불뚝 나온 것을 ‘사장님 배’ 라고 부르면서, 비만이 부(富)의 상징이기도 했다. 朴正熙(1917-1979) 대통령이 주도한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