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청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 대중 또는 이웃에게 공지 (Notification) 하는 문제 해결하세요.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가 대중에게 공지 또는 이웃에게 통보되어야 하는지 또는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지할 필요가 없는 신청서라고 플래너가 판단하여 공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신청서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리소스 컨센트의 공지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안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이웃의 서면 승인 또는 일종의 통지가 있었는지 명기되어야 합니다. 플래너가 통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미루지 마시고 신청서에 이에 대한 평가를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기에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뤄야 겠네요. 그러나 시청의 컨센트 보고서를 보시면 플래너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전 사전 미팅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 습니다. 

제안서가 끼치는 피해로 이웃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이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플래너는 누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웃의 승인을 받으실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 시청에서 제공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 양식(Neighbour’s Written Approval)을 사용하시고, 해당되는 이웃분들이 플랜 (도면)과 양식에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청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승인을 원합니다. 즉, 영향을 받는 부동산에 소유주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세입자 및 소유주 모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웃의 주택이 Unit Title이나 Cross Lease인 경우, 모든 소유주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영향받지 않는 유닛 소유주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환경 평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제안서에 의해 발생될 수있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영향이 미미할 경우 컨센트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안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또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안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구난방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같은 제목 아래에 이러한 영향을 그룹화하는 것이 서류심사시 플래너가 항목별로 보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 소음영향 등등.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 시청 직원들과 신청서 접수전 사전 미팅은 어떤 유형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시청 전문가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명심하실 사항은 영향을 평가할 때 현실적이어야합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환경평가서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플래너가 서류를 심사할 때는 예상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어떻게 만회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인접한 벽에 창문으로 가득찬 집을 제안하여 이웃집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 높은 담장 또는 울타리용 나무를 심어 이웃집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줄여 이웃집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서에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에 따른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영향은 시청 플래너가 고려할 수 없습니다: 

• 무역 경쟁 영향. 예를 들면 파크엔세이브가 새로 들어서는데 기존의 카운트다운이 있어 이로 인한 영향.

• 유니타리법에서 허용된 영향보다 적은 영향. 예를 들어, 법에서 지정토지에 두 채의 건물이 허용되었지만 건물들이 길가에 너무 붙어 있어 승인이 필요한 경우 두 건물이 주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승인이 필요한 부분만 심사하게 됩니다.

• 제안서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따라서 이웃으로서 옆집의 개발계획에 동의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플래너 (시청심사원)는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으므로 승인서에 사인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시청법(District Plan, Unitary Plan)에 대 한 관련 항목을 기재하십시요. 

제안서에서는 환경 영향을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법의 법률 조항에 제안서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명시해야합 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영역을 평가해야합니다. 

• 목표와 정책 

• 평가 기준 대부분의 간단한 제안서의 경우 평가해야 할 목표 및 정책은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토지가 속해 있는 죤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정된 죤에 대한 목적과 정책을 간단하게 인용한 다음 제안이 인용문과 어떻게 맞는지 설명하는 단락을 포함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시청법 (전부는 아님)은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의 활동 유형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승인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관련 평가 기준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서 제출전 사전 미팅은 제안서에 포함되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 되는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7.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간단한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는 직접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신청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에는 간단한 신청서라고 생각했는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즉 하나 또는 두 가지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낮은 활동 유형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관련 정보 및 평가를 모두 취합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맞기시거나 최소한 전문가에게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 절차를 받는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 영향 평가시 전문가의 관찰 및 평가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음과 교통문제입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예를 들면 어린이집 (Childcare Centre)의 경우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소음의 기준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소음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 흐름에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인된 교통 엔지니어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서 미팅은 플래너가 전문가 보고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  법규에 맞지 않는 제안이 많거나 복잡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전문가가 제안서를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서가 Non-complying Activity범주라서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시청의 플래너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특히나 과연 리소스 컨센트가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것입니다. 

•  또한 신청서가 일반인이나 이웃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되고 시청의 심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 플래너가 심리에서부터 전문가 증거 제공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플래너가 처음부터 개입한 경우에 가장 잘 진행됩니다. 

이상 신청서 작성에 중요한 사항들을 2회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리소스 컨센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절차이니 본 설명을 상기하며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컬럼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단계에 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