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전년대비 20%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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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전년대비 20% 감소 !!

0 개 5,134 정동희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소개해 왔는데요.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1년의 회계연도 기간 동안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숫자가 전년대비 20%가 감소한 월평균 80명 수준이다” 입니다.

imm 1.jpg

2001년. 그 때만해도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사업을 하시고 그 성공의 댓가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 덕분에 최종 승인자 숫자가 현재보다는 두 배가 넘습니다. 가장 피크 때인 2002/03년 회계연도에 무려 2,373명으로 매월 약 200여명의 영주권자 교민이 탄생했던 호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쁨도 잠시, 그 해 12월의 이민법 변경으로 인하여 장기사업비자법은 철퇴를 맞게 되고 교민경제는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규 장기사업비자 승인자들은 줄어들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비자를 받는 분들의 영주권 승인 소식은 2005/06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현격히 숫자가 줄어들면서 2007/08년도에는 급기야 월 70명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유학후 이민과정” 졸업자들의 선전에 힘입어 그 이후로는 연간 1천명 이하로 추락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올 6월 30일로 마감된 2014/15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총 1,006명의 한국인이 각종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월평균 80명 정도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2월에 칼럼에서 제가 예측한 것이 적중해서 씁쓸하네요. 

흥미롭고 놀라운 영주권 기각률

제목만 봐도 몇 가지가 갑자기 막 궁금해 집니다. 과연, 한국인은 몇 프로일까? 그리고 전체 기각률에 비해 낮을까 높을까? 타국적자들은 어떨까? 

답을 구하기 위해 지난 15년을 다 통계내긴 너무 벅차서 최근 3년간의 자료만 조사를 해서 아래 표로 나타내 봅니다.(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imm 2.jpg

참으로 놀랍지요? 대표적인 이민자들 중에 한국인의 기각률이 단연코 1위입니다. 영국인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인보다도 1.5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기각을 예상하여 철회한 신청자들의 수치는 발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현장에서 제가 체험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영주권 도전 실패율은 24%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네요. 

승인자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1위

단연코 기술이민입니다. 이민부가 목표하고 있는 연간 쿼터가 약 45,000여명인데 이 중에 2만 여명 정도가 일반이민, 점수제 이민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으로부터든 가장 쉽게 접근하고 성공하는 트랙으로 인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재산의 유무와 무관하다”고 추측됩니다. 물론 아주 오래 전 일이긴 하나, 정착자금 $100,000부터 점수가 추가되는 조항이 존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돈 있다고” 우대해주는 그런 일은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물론,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에겐 더없이 불리한 “영어 필수조항”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IELTS는 5점 시대부터 시작하여 6.5가 된지 한참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성적표 면제 조항은 존재하지만 말입니다.  

한편, 위의 표에서처럼, 영국인들의 영주권 승인률은 거진 95%에 육박합니다. 이는 영어와 무관한 것도 있으나 잡오퍼 없이도 140점을 클레임할 수 있어서 잡오퍼 심사라는 산을 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도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잡오퍼 없이 140점 이상자라고 해서 다 영주권을 받게 되진 않죠. 직장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 후 정착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 받게 되는데 이 때 영국인들은 타 아시안들에 비해 훨씬 유리해서 승인률이 높은 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imm 3.jpg

1위는 단연코 중국입니다. 물론 2000년부터 따지자면 영국이 1위지만 최근 5년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영국인들에게 뉴질랜드가 더 이상 매력적인 이민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연간 1만 여명 넘게 들어오던 숫자에 비하면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왜 안 오는 걸까요?  NZ정부와 이민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총합계에서는 2위를 차지한 인도이지만 기술이민만 딱 놓고 보자면 분명 인도가 1위입니다. 지난 1년간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 동향(www.mirae.co.nz 참조)을 참조하면 확신이 가지요. 사실, 인도의 꾸준한 약진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천,5천 고지를 차근차근 올라 드디어 연간 7천명에 육박합니다. 머지 않아 총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피지(Fiji)국적 이민자들이 지난 15년간 토탈로는 “탑 5” 국가에 들어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남태평양 국적자들을 위한 특별쿼터가 있어서 일정 정도의 그쪽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피지인들의 이민자 숫자는 연간 약 2천명 이상은 늘 지켜내 왔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Samoa, Tonga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중국과 함께 “Big 3”에 들어가는 필리핀은 지난 2006년 즈음만해도 연평균 약 1,200명 정도였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몇 년간은 연간 약 4천여 명의 필리피노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비록 지난 2010년부터는 3,200명 선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도처럼 영어에 강한 나라라서 그렇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아시안 기술이민의 상당수가 타는 루트

(이건 통계가 아닌 순전히 저의 자체 조사와 사견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학후 이민 코스” 전문 학교들의 관계자와의 최근 미팅을 통해 새로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뿐 아니라 인도, 중국 그리고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 국적자들도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이 과정들에 속속들이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력과 학력 등을 살려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를 찾아 영주권에 도전하기 보다는 뉴질랜드 현지 학력(qualification)에 등록하여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자연스럽게 뉴질랜드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이 뉴질랜드 영주권의 중심 트렌드가 아닐까 라는 확신이 저를 사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영어에 능통한 이들이 선택하는 과정 또한 요리학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늘 영어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한국인들 중 “비요리학과 출신” 승인자는 얼마나?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견을 피력하자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요리학과 출신자들이며 그밖에 Hospitality, Business, IT, Health care, Early Childhood, Graphic Design 등의 기타 과를 졸업한 분들, 그리고 한국의 학력이나 경력을 클레임하여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리학과 외의 코스를 선택한 분들은 요리가 극도로 싫어서일 수도 있고 또한 그보단 다른 과에 더 “꽂혀서”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기각률보다 더 높은 기각률이 나오는 과가 바로 “비-요리학과”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더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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