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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더 의료보험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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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15. 16:24
정윤성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칠레와 쿠바보다 낮은 평균 수명, 개인 파산의 62%가 의료비 관련 채무, 2007년도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이 15.3%. 세계 제 일의 총생산을 자랑하는 미국의 건강 관련 정보다. (위키피디아 참조) 국민 총생산의 16%를 사용하면서도 결과는 후진적이다.
이 방면으로 뉴질랜드를 바라보면 의료수준의 질과는 별개로 미국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많은 나라임을 알 수있다. 미국 시민들은 의료보험료 부담때문에 생활에 허덕일 정도라니 의료보험 없이도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치료와 수술이 가능한 뉴질랜드는 훨씬 좋은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Health Funds Association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아래 통계자료를 보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 긴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 환자 수 : 35만명(응급수술 환자는 제외)
- 추가로 어떤 치료가 즉시 필요한 환자 : 28만명
- 이 중 11만명만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
- 충분히 아프지 않아서 대기자 명단에 빠진 나머지 17만명 중 30%는 사실상 증세가 심각함.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진료가 시작되는데 걸리는 시간 : 151 일
위 자료를 보면 뉴질랜드 국민들이 왜 의료보험을 70%나 가입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교민중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요금이 비싼데다가 보험이 없어도 무상 치료제도가 이곳에 있고 또 아니면 한국에 가면 3개월 뒤부터 의료보험 헤택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부수입 미화 5만불(오천만원, 뉴질랜드 5만불을 동일하다고 가정)의 4인 가정의 보험료를 대략 - 정확한건 개인의 상황과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국가에서 보는 평균치를 잡으려고 노력했음 - 살펴 보면 한국은 강제 공제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봉급의 5.9%인 연 295만원이고 미국은 이번에 개정된 오바마캐어 보험료 평균은 연 $3,936 그리고 뉴질랜드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다소 저렴한 N 보험사의 전문의 진단포함 수술의료보험이 $1,978(40세 가장, 수술 Excess Fee $500) 물론 미국의 의료보험은 실버, 브론즈에 따라 또 달라지고 뉴질랜드도 혜택의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확실한건 ‘뉴질랜드의 의료 보험료가 민영보험사이지만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혜택이 안되는 질병들이 적지 않으며 된다고 해도 치료과정별로 해택범위를 벗어나는 약품과 안되는 치료가 상존한다. 게다가 전체 의료비중 적지 않은 환자부담의 비용(Excess Fee)이 있다. 그래서 혜택이 안되는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또 다른 특화된 질병보험을 추가비용으로 가입해 두어야 뉴질랜드 일반 의료보험의 보장 내용과 비슷해진다. 그러나 뉴질랜드의료보험 보장 한도액은 위 N 보험사 기준으로 $30만불까지 질병(응급 제외: 뉴질랜드의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이며 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Waiting없이 국가 병원에서 바로 치료됨)에 관계없이 보상해주니 얼마나 많이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오진률은 적지 않다. 이 오진률을 줄일려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되는데 의료보험으로 연결되는 뉴질랜드 전문의들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수준이 높다. 다만 개인비용으로 하기에는 무척 비쌀 뿐이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 가입의 중요 이유중 하나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질랜드에서 의료보험을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교민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료의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다.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 무병장수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수 많은 보험중 의료보험 만큼 본전 찾아가는 보험이 없다. 암수술 한번이면 20년치 보험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당연히 가장 건강할 때다. 제외사항 없는 멋진 보험을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