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0 개 3,348 이동온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한 년도나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생 김밥을 팔아 모아온 돈 오십억여 원을 한 대학에 기부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밥할머니 후에도 잊을만하면 콩나물 할머니, 폐품 할머니, 삯바느질 할머니, 날품팔이 할머니로 기억되는 할머니들의 기부 소식에 훈훈함을 느끼곤 한다.

뉴질랜드에도 알게 모르게 독지가들이 존재한다.  크게는 1901년 오클랜드 시민의 휴식처인 콘월파크를 기증한 존 캠벨경부터, 딜워스 학교 재단을 설립한 제임스 딜워스가 유명하고, 얼마 전에는 공원이나 학교에 비하면 작을지 몰라도 오클랜드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항의하고자 하는 소시민들에게 신문 전면 광고를 낼 수 있게 도와준 익명의 독지가도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생전에 자신이 직접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유언등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 통계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한국보다 유언을 통한 기부의 비율이 높은 듯 하다.  그런데 말이다, 마음씨 좋은 독지가가 유언을 통하여 통 큰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에이 그런일이 있으려고…하시는 독자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비교적 최근 고등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을 하나 살펴보자.  잭 옥슬리(이하 옥슬리)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하여 랑기오라라는 타운에 있는 “Meals on Wheels”라는 단체에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였다.  “Meals on Wheels”이란 카트 같은 것에 배달하는 식사라는 뜻인데, 옥슬리가 타계한 1989년에는 “Meals on Wheels”라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십자(Red Cross)가 당시 비슷한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옥슬리의 유언장을 집행하던 신탁 관리인은 옥슬리가 기부하고자 한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적십자에 제공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랑기오라에는 장로교단에서도 Meals on Wheels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신탁 관리인은 옥슬리가 기부한 재산을 둘로 나누어 반은 적십자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장로교단에 분배할 것을 제안한다.

고인의 남긴 유언은 유언장에서 명시한 그대로 존중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특정 유산을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다음이라면 그 다음 상속자에게 우선 순위가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유산이 자선단체에게 전달하고자 한 기부금이라면 해당 자선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고인의 다음 상속자에게 유산이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영미 형평법에는 cy-pres doctrine(가급적 근사원칙)이 존재한다.  (유언을 통한) 신탁자의 의도가 일반적인 기부의 목적일 때, 유산의 처분에서 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근접한 것으로 대체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언장에 명시된 수혜자가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인의 의도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다른 근접한 수혜자로 대체하는 것이다.  가급적 근사원칙은 뉴질랜드에서는 Charitable Trusts Act 1957(공익신탁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넓어졌는데, 옥슬리의 기부금도 가급적 근사원칙과 공익신탁법의 적용을 받아, “Meals on Wheels”라는 자선단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인 적십자와 장로교단에게 분배될 수 있었다.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된 다른 예로는, 고인이 특정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종교단체에게 땅을 기증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줄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진 경우, 고인이 특정 이름을 가진 동물학대 방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그런 이름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있다.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237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37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256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315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현재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댓글 0 | 조회 3,349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댓글 0 | 조회 3,386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의례 그렇듯이 첫 페이지에 행사진행의 순서가 있었고, 식순을 눈여겨…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390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396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3,404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12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집을 살 것인…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483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댓글 0 | 조회 3,486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04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45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댓글 0 | 조회 3,617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71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673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675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댓글 0 | 조회 3,679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댓글 0 | 조회 3,698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댓글 0 | 조회 3,802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916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25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댓글 0 | 조회 3,988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014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018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