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으며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 가능하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주택공급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는가 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세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각계와 함께 작년 하반기 노동당 당수 David Shearer는 최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호된 질책과 함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난과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한 해결책으로 Affordable House Project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저가의 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 소득층을 포함한 첫 집 구매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00 - 13,000채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약 3,000 - 4,500채 정도만이 지어지고 그 중 약 15% 정도만이 affordable house category에 포함된다고 한다. 특히 Auckland, Tauranga, Wellington, Queenstown 등 대도시의 주택난이 가장 심각하며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 집을 구입하려는 first home buyer에게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무주택자가 늘어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약 10년에 걸쳐서 1년에 약 13,000채 정도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300,000이 넘지 않는 저렴한 주택을 정부 주관하에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도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기 회복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대변인 중 한 사람인 Annette King은 집 짓는 비용으로 $250,000 그리고 땅값으로 $50,000이면 $300,000에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TV 인터뷰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건축업계에서는 이 $300,000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침실 1-2개의 90sqm 작은 이층집을 120sqm의 대지에 짓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땅값으로 평방미터당 $1000*120sqm=$120,000 그리고 건축비용으로 평방미터당 $2000*90sqm=$180,000로 $300,000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ohn Key 수상은 현재 오클랜드에서 $400,000 - $500,000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현 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노동당은 지난 2006년 Helen Clark 수상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Housing NZ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North Shore의 Old Hobsonville Airbase 대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약 3000채의 주택을 지을 계획을 수립하였다. Hobsonville Land Company를 설립하였고 이미 대지를 포함해서 주택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Affordable House 공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알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