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붙는 특별조항의 하나가 LIM 조건이다. Land Information Memorandum이라고 불리는 LIM은 간단히 설명하면 집과 그 집이 속해있는 땅에 대한 모든 정보의 기록이다. 이 LIM 조건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첨부시킴으로써 매매 성사 전에 그 건물과 토지가 가지고 있는 허가 사항이나 특별 조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LIM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실제 건물과 도면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정확히 확인하고 원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최근에 경험한 한 예를 들어보면 필자의 고객이 오퍼를 내고 LIM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건물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집을 파는 사람은 몇 년 전 그 집을 살 때에 LIM을 확인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는 상태였다. 결국 양측이 함께 LIM을 확인 하여야 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도면을 잘 못 이해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결국 자신들이 실수 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카운실의 인스펙션을 통해서 LIM에 그 내용을 등재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LIM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독자들이 보다 철저히 LIM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LIM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LIM은 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인데 크게 Section 1과 Section 2로 구분되어 있다.

GENERAL
소유주, 주소, Legal Description (LOT/DP), 대지 면적, 지적도 번호

Section 1 :
섹션 1에는 해당 토지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A. 해당 토지의 특별 사용목적이나 용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B. 빗물(rain water)와 오수(sewerage)의 배관 설치 도면

카운슬에서 설치한 공동 배관(public storm-water and sewerage)의 설치도면(underground services map)은 LIM의 일부로 첨부되어 있고 집이 지어질 때 설치된 배관은 As built plan이라 하여 실제로 배관 작업을 한 drainlayor가 작업 내용을 그려서 첨부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서 landscaping이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에는 실제로 배관이 묻혀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 As built plan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서비스의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카운슬의 공동 배관의 접속 포인트에서 집 내부로 이어지는 곳부터는 집주인의 책임하에 관리가 된다.

Ba. 식수와 관련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곳으로 수도물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카운슬에 알려야 하는 특별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사항에 한함)
Bb. 식수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해당 택지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다. (해당 사항에 한함). 식수를 관리하는 Watercare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다음 호에서도 LIM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