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time to time의 의미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는 기술이민을 주로 한 이민법 변경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직접적 여파를 감당하기에도 아직 바쁜 시기이지만 다시 한 번 변경법을 보면서 앞으로 유학 후 이민 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생각해 보았다. 관련업계에 있는 분과의 대화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 변경 안 중 한국인 들에게 직격탄에 해당하는 것은 National Certificate Level 4가 아닌 일반 Certificate Level 4과정은 기술이민 신청 시 학력점수 50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변경 안을 발표하면서 이민부에서는 동시에 학력점수 50점을 인정하지 않는 학력의 리스트는 'form time to time' '삭제' 되거나 '추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첨가하였다. Sometimes의 동의적 표현으로 중학교 시절에 배웠음직한 이 표현이 이민법 문구로 첨가되니 새삼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는 행간의 의미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른다. 이번 경우 일반 Certificate Level 4과정을 학력점수 50점 인정 리스트에서 뺐지만 이민부 표현대로 향후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추가'라는 단어 앞에 '삭제'라는 문구가 더 크게 다가오면서 섬찟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민부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도 학력점수 50점에서 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Level 5 (많은 경우 Diploma 과정)도 뺄 수 있다는 상상까지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관련업계 혹은 현재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분들에게 원성을 자초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번 변경 법안에서 느낀다.  

  일반 Certificate Level 4과정이 끝나가는 시점과 맞물려 시행되는 이번 변경법안과 그 문구를 보면서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이제 대놓고 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서 유학 후 이민이라는 수도꼭지를 1,2년씩 물 마시려 줄 서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오늘 배급 정량 끝났습니다'라고 간단히 통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휙 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유학 후 이민의 불확실성 증가>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기술이민의 학력 점수 50점을 인정해주는 학력은 이민부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방향으로 그 코스가 이민을 겨냥하는 유학생 들에게 이용될 경우 '가끔씩'이 아니라 '수시로' 제동을 걸어 학력점수 인정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진다. 즉 Loophole이 보일 경우 언제든지 재학생이라든가 예비 학생들 신경 안 쓰고 기동성있게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서는 배경을 주변 관련업계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1년 Certificate Level 4과정 마치고 2년 차에 잡오퍼를 구해서 기술이민 영주권을 받은 다음 직장 그만두고(솔직히 말해서 직장을 실제 다녔는지도 모르는) 자신이 정작 공부하고 싶은 Bachelor과정을 영주권자의 학비 혜택에 Loan까지 받으면서 공부하는 케이스이다. 뉴질랜드 정부입장에서는 최초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물길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전개인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학 후 이민의 과정을 통해서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고객에게 어떤 특정 학과를 추천하는 관련 이민/유학 업체 입장에서도 그 고객 학생의 학업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그 과정에 대한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인정을 취소하는 이민부 발표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신있게 고객을 안내해주기 힘든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높은 학력을 위하여?>

  마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쯔나미 대비하듯이 Level 4가 이미 침수했으니까 좀 더 높은 Level 5 고지대로, 이것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더 높은 Level 7 Bachelor 고지로 올라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졸업 후 영어를 멀리한 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40대의 경우 거기에 부양가족까지 딸린 가장입장이라면 애초부터 공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유학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이민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과정적 측면으로 생각한 최소 3년이 소요되는 이 학업과정을 과연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민부의 유학 후 이민 과정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언제든지 가변적이라는 것이 공표된 이 마당에 자녀들의 교육을 고려해서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려는 한국 3,40대 가장들에게는 상당히 위축되는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학력과 경력으로 무장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을 단순히 어느 코스가 영주권 받는데 더 빠르냐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잔 파도와 같은 이민법의 변경이 있어도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코스를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