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0 개 2,860 KoreaTimes
*****  무료 영어강좌들  *****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있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취직 영어프로그램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어 코스들이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발견했다.

물론 영주권 받을 때 영어교육비를 선납한 분들은 이 영어과정을 듣고 또 그 선납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어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새롭게 이민을 오셔서 영어에 불편함을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나 오신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영어의 향상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전번 호에서도 필자의 소견을 피력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소수민족의 힘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영어능력이 그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한인회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전화: 09-475-9200)


*****  신 기업이민 승인사례  *****

최근 필자 고객들 중 몇 분이 기업이민 신법 하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영어시험 성적표가 5.0이 안된 분들이다. 반면에 똑같이 5.0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는 영어성적이 안되어도 영주권 받았다는데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이민 신법에서도 영어시험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허나 이는 전형적으로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얘기하려는 꼴이 된다. 기업이민 신법에서는 여전히 영어 성적 5.0이 명문화되어 있는 요구사항이고 신청자는 이에 대해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허나 위와 같이 점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정보이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이민관이 보기에 영어점수 0.5가 모자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기에는 아까운, 즉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뉴질랜드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민관은 신청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인의 특수성  *****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승인이 안될 것 같아도 신청인의 드러나지 않은 장점들을 잘 부각시킴으로써 이민관으로 하여금 일반 단순논리로 이 신청서를 심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에서 이를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때로는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그렇다고 개별 신청서의 특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예외 조항 적용만을 주장한다면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이민관으로서도 결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먼저 이민법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 자격판정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자신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신의 특수성만을 주장하게 되면 아예 신청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  2006년 한국인 이민, 확실한 길이 없다  *****

오늘도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서 이민이 풀려야 되는데 하면서 곧 바로 사실 매년 5만 여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민은 풀려 있는 것인데 다만 한국인만 소외되었을 뿐이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정정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민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고객들이나 필자나 힘들다는 생각이다. 고객입장에 서서 영주권을 최단시간에 확실하게 받아 드리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 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지름길은 없는 듯한 현실 때문이다.

프로세싱 기간만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빠를 수 있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은 영어시험 6.5가 버티고 있고, 투자이민은 영어시험 5.0, 2백만불, 5년 예치라는 올 테면 와바라 식의 현행법이고, 장사비자는 영어시험 5.0에 까다로운 심사기준, 그리고 변덕스러운 뉴질랜드 이민법으로 인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2,3년 뒤의 이민법을 미리 걱정하는 바람에 이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탤런트비자도 영주권 받기까지 만 2년이 소요되고, 장기인력부족 직종의 학과를 졸업해서 영어 면제받고 기술 이민 신청하려면 최소 2년은 공부해야 하고 더불어 잡오퍼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 받아서 1년 이상 일을 한 후 영어시험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 해도 영어인터뷰 등을 시행해 이 또한 1년 이상의 시간경과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야말로 암중모색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네들이 아시안들 이민 안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애' 식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윈스톤 피터스가 보기에는 아시안은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 기술이민에서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민법 변경을 기다리느니 뉴질랜드 이민부가 원하는 신청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변화의 노력은 결코 이후 뉴질랜드 이민생활에서 득(得)이 되면 되었지 결코 실(失)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5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6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90 | 3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3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3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10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7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5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4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