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0] 새로운 시민권 신청 법안 시행되나?

0 개 2,271 코리아타임즈
********************************
시민권 신청 규정 새해부터 바뀌나?
********************************

  지난 해 2004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The Identity (Citizenship and Travel Documents) Bill의 발표로 인해 교민 사회에서는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해 올해 2005 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제도가 시행이 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제출된 법안 에 의하면 그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1일자로 명시했 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은 이미 뉴 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들만이 할 수 있기에 주 컨 설팅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안의 상정은 지난 해 6월 에 이루어지었지만 아직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일자는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로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거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은 현재라도 변함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 을 것이다.

********************************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는가
********************************

  세세한 변화 사항은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교민들에게 주로 해당될 만한 사항을 선별해서 옮겨 본다. 내무부의 발표문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내 용은 최종 통과된 법안이 아닌 최초 상정된 법안이기에 최종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거듭 밝힌다.

ㆍ increase the standard period of residence in New Zealand from three years to five years for all new permanent residents from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 Bill will effectively create three categories of applicants: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의 지난 뉴질랜드 에서의 체류기간이 현행 3년에서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 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후에 영주 권을 취득한 사람들부터는 5년으로 증가해서 적용된다. 또 현재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 난 3년간 뉴질랜드 체류했던 기간에 임시비자/퍼밋(tem porary visa/permit)기간을 다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의 체류기간 5년은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취득일 이후 5년으로 바뀌게 되므로 그간 학생 퍼밋이나 방문 퍼밋 그리고 웍 퍼밋 등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했던 기간은 산정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고의 경 우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접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신청자 유형 에 맞추어 적용될 것이다.


1. people who lodge their applications for a grant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be assessed entirely against the current requirements;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현 행법에 의거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기업이민을 통해 영 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이미 신청한 분들은 따라서 이 새 로운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people who apply between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five years from this date, but who were entitled to be in New Zealand indefinitely before the commence 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These people will have to meet the current resi- dence requirement(three years ordinary residence) but will have to meet all the other new require- ments; and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분들은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 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시 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와 같은 3년 체류기간 조항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새로운 법에서 강화된 다 른 조건들 가령 범법 사실 여부 등은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나 일반 선의를 가진 신청자들에게 해당될 부분은 적다고 보았을 때 다른 조건 때문에 시민권 신청 이 기각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진다.  


3. people who obtain residenc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as specified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who will have to meet all of the new requirements for the grant.

  향후 최종 통과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새로운 법 시행일자(올해 초 예정)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 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안에서 요구하는 영주권자로 서 5년이라는 체류기간을 채운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이다. 이 5년기간 중 총 1,350일 즉 75% 이상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며 매년 240일, 약 8개 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4. not allow Citizenship for babies of non New Zealand residents

  소위 원정출산과 같은 방문비자 소지자는 물론 웍비자,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이를 출생해도 그 아이들이 이전과 같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기타 시민권 신청 관련 정보
***************************
  시민권 신청 이후 심사기간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소 요된다. 신청서는 내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되고 전화, 이메일 그리고 사무소(Citizenship Office) 방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신청과 달리 가족단위의 신청서가 아니 개인단위이므로 신청서와 신청비 모두 개 인단위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비 용은 어른의 경우 $460, 16세 미만의 경우 $230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이메일: citizenship@dia.govt.nz
- Freephone 0800 22 51 51 (New Zealand only)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식습관과 운동

댓글 0 | 조회 595 | 1일전
1.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식습관장이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약 66일간만 노력하면 습관이 들어 (뇌 습관 회로가 바뀜), 쉽게 평생 좋은 식습관… 더보기

선거와 이미지

댓글 0 | 조회 243 | 6일전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예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4월10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58%의 국민 속에 자리를 잡았고 … 더보기

가스 안전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263 | 6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의 가스 에너지 사용 및 관련 안전 지침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뉴질랜드는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더보기

멀어도 멀지 않은 길

댓글 0 | 조회 122 | 6일전
스페인에서 온 연인의 범어사 템플스테이그런 길이 있다.분명 긴 시간을 내야만 도착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인데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기다려지는 길.길에 오르기 시… 더보기

종자

댓글 0 | 조회 103 | 6일전
시인 최 재호울음 그친 하늘이 다시 내게로 온다짓눌렸던 평온을 쓰다듬어희망의 늦잠을 깨우며거리엔 청소 끝난 하수를 흘려 보내듯그 눈물로 긴 여정 끝의 내 더러운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428 | 6일전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 더보기

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472 | 6일전
2024년 5월17일(금요일)은 핑크셔츠데이(Pink Shirt Day) 입니다. 핑크셔츠데이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만든 날입니다. 뉴질랜드… 더보기

잔인한 5월

댓글 0 | 조회 424 | 6일전
‘그니까요 쌤~ 제가 자~알 알아 들었다니까요~ 잔소리는 이제 그마~~안~~’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Y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 더보기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재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댓글 0 | 조회 844 | 7일전
1.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습관들유익균은 주로 섬유질을 좋아한다. 유익균은 섬유질을 분해하여 다른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일을 한다. 충분한 섬유질을 먹지 않으… 더보기

두 죽음의 방식: 홍세화와 서경식

댓글 0 | 조회 512 | 7일전
▲ 왼쪽부터 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고 서경식 일본 도쿄경제대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사진지난 4월20일 오후에는 2023년 12월18일 세상을 뜬 재일 디아스포… 더보기

우리 명상은 철저한 내공

댓글 0 | 조회 146 | 7일전
명상에는 크게 외공(外功)과 내공(內功)이 있습니다. 외공이란 기운을 밖으로 발산해서 무술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으로서 기공(氣功)은 거의 다 외공입니… 더보기

쓰레기통을 내어 놓다가

댓글 0 | 조회 920 | 7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양이 발걸음도 들리려는 밤쓰레기통 내어 놓다가밤하늘이 고와그대로 먼 길 떠나한 사흘쯤 걸어얼기설기 사립문발끝걸음 들어서면토방에 놓인 신발 … 더보기

지출 내역 절약하기

댓글 0 | 조회 391 | 7일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항상 특정 비용 또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큰 규모의 가족 사업이건 소규모 신생 기업이건 비용, 경상비 및 공급업체 청구서가…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1)

댓글 0 | 조회 161 | 7일전
일반적으로 허약아란 몸이 야위고 자주 잔병치레를 하며, 힘이 없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며, 매우 신경질적인 아이를 말한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튼튼하지만 물렁물렁한 … 더보기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423 | 2024.05.11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맨발걷기에 좋은 계절인 4-5월을 맞아 전국 …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90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327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649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50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51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51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211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90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51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44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