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0 개 2,395 KoreaTimes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의 혜택과 여러 세무상의 유리함 때문이다.

  회사 설립은 시간만 투자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으로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회사 (운영)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정관(constitution)이라 하는데, 회사 설립 시 정관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조항이 자동 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명시된 조항들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회사법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기존 주주들의 pre-emptive (배타적/우선) 권리나, 회사가 동 회사의 주식을 살 권리 그리고, 회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책임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즉 위에서 언급한 여러 권리들을 행사 하려면 정관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크거나 주주들이 많은 회사들은 회사법상의 조항 외에도 별도의 정관을 도입 해서 회사 운영/경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  (정관의 중요성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정관 외에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서는 Shareholder Agreements라 한다. 한글로 풀어 쓰자면 주주 협정서 정도가 되는데, 이 협정서의 가장 큰 역할은 크게는 주주들간의 이해 관계나 회사 설립 의도를 보호하고 작게는 회사의 운영 기반이 되기 위함이다.

  얼핏 보면 정관과 똑같은 의미의 문서 인 듯 한데, 주주 협정서와 정관의 차이점은:

- 정관은 공문서임으로 Companies Office에 등록이 되야 하고 제3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관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주주 협정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주들만이 기밀하게 동의한 내용들을 기록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부여 할 수 있다.

- 주주 협정서는 회사가 설립 되기 전에 미래 주주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설립 후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주주 협정서나 정관이나 같은 내용을 함유 할 수 있지만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주 협정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의 '기밀함/confidentiality'이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정관과 주주 협정서는 역할이 일부분 중복되며,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데, 두 문서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예를 들자면 주주 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정관의 내용이 불 일치 한다면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시 하게 되고, 주주들은 정관을 주주 협정서의 내용과 같도록 수정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식이다. (물론 그 반대로 정관이 우선하게 할 수 도 있다. 정관이나 협정서나 도입 시에 각 조항을 어떠한 형식으로 서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다음 호에선 정관과 주주 협정서에 일반 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10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83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598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20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29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35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08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29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64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50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36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15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00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1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47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6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57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85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3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65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4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48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