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Body Corporate 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52] Body Corporate 란?

0 개 2,739 KoreaTimes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한 토지를 지칭 하는데 아파트들도 유닛에 포함된다. 어림짐작으로 필자가 소속된 사무실을 거쳐 가는 부동산 의 40%는 유닛들인데, 모든 유닛에는 Body Corporate 가 존재한다.

  Body Corporate란 등기부 등본에 포함된 Unit Plan에 기재 되어있는 모든 유닛(건물) 소유자들의 모임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에서의 반상회를 떠올리시면 될 듯하다. 하지만 Body Corporate은 법적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모든 건물 소유주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Body Corporate의 의무와 권리는 The Unit Titles Act 197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Body Corporate의 주요 의무는 Section 15에 기술되어 있다.

Body Corporate는:

1. Body Corporate 정관ㆍ규정을 준수하고 Body Corporate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주가 정관/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2. Unit Plan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건물을 보험에 들어야 하고;

3.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Common Area)를 관리, 유지하고;


4. 해당 정부기관(시청)의 시정 요구에 응해야하고;

5. 건물이 위치한 곳의 리스(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6. 보험금, 토지세,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건물주들에게 징수 할 의무가 있다.

  Body Corporate의 정관 또는 규정은The Unit Titles Act 197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Schedule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들은 Body Corporate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으나 어떤 조항들은 모든 건물주의 동의, 즉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Body Corporate 규정의 한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다.

  건물의 보험금, 세금, 관리비 등의 비용은 Body Corporate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모든 유닛 소유자들에게 적정금액을 징수한다. 이 적정금액은 Unit Entitlement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편적으로 유닛의 건평이 클수록 부담금 또한 많아지게 된다.

  적지 않은 유닛들, 특히 아파트나 테라스 하우스는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수리 비용이 들기에 유닛을 구입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누수의 징조가 있거나 누수에 따른 수리 경험이 있는 유닛은 그 기록이 Body Corporate Minute(의사록/회의록)에 남게 되므로 누수 염려가 있을 시에는 구입 전에 Body Corporate Minute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824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19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18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맥켄지 친구(McKenzie Friend)

댓글 0 | 조회 2,804 | 2014.11.11
영미 불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제도 안에서 법정에 서서 법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만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에 법원에 출두하는 소송 당사…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797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더보기

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댓글 0 | 조회 2,796 | 2015.01.29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수식어가 빈번히 눈에 뜨인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764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759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55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47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사색 (Ⅶ) - 이름

댓글 0 | 조회 2,745 | 2015.03.25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더보기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2,742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현재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740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댓글 0 | 조회 2,738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734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21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2,711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707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688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687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댓글 0 | 조회 2,685 | 2012.10.10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82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679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673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72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