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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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법

0 개 2,729 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에서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뉴질랜드에서 482건의 부상사고와 25건의 사망 사고가 휴대 전화나 그 밖의 통신 장비 사용과 관련이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였을 경우의 위험성을 실험 한 결과, 휴대 전화나 핸즈프리를 사용 할 경우 시속 40km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휴대전화 통화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발견하고 정지한 거리는 23.7km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상태에서의 정지거리 24.3km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정상 주행 시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 13.7초지만,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16.9초로 3.2초가 더 걸렸으며, 음주 상태에서는 14.3초로 조사되어서 음주상태에서 운행할 때에 비해 휴대전화 사용시 2.6초가 더 지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신호 변경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상 주행 시와 음주 상태에서는 준수를 보인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신호변경에 반응 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뉴질랜드 시행 법안인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법안인 Land Transport (Road User) Amendment Rule (No 2) 2009 Rule 7.2a 에 보면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끊는 행위, 그리고 text message를 읽거나 보내거나 작성하는 행위, email을 작성하거나 보내거나 읽는 행위, 그리고 video message를 읽거나 보내거나 작성하는 행위 등은 처벌 사항으로 규정 되었다.

휴대 전화를 통신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 전화가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을 하는 중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Hands-free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방법이 있다.

Hands-free를 이용 할 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하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정상 운전을 할 때 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40여 국가에서 운전자가 손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캐나다는 6개 주는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 되어 왔고, British Columbia 주 역시 10월 21일부로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 시켰다.

뉴질랜드는 운전 중 위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80의 범칙금과 20점의 벌점을 부과 시키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안전협회(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www.landtransport.govt.nz)

이 법안의 시행으로 운전 시 휴대 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 사고가 감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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