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0 개 949 성태용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4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인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0 그리고 기업인 고용주에게는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고용주는 이 4가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주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작성할 고용계약서 사본을 채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두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작성할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채용 예정자가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독립적인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고 문구만 삽입할 경우 통보 의무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벌금 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시험근로기간(trial period)에 의거한 해고의 합법성을 판단한 최근 고용관계청의 Leonel v Waikato Windoware Ltd 사건입니다. Leonel 사건에서 Leonel씨는 커튼 회사에서 커튼 조립 기술자로 채용되었지만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내에 시험근로기간 조항에 의거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Leonel 씨는 Waikato Windoware Ltd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90일의 시험근로기간이 적용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한 해고가 피고용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고용주가 완벽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eonel씨가 시험근로 기간 조항이 삽입된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채용절차 중 하나인 권리 통보 요건을 불충족 하였기 때문에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하여 Leonel씨를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채용 예정자가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하루도 안 되는 촉박한 시간을 준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고용관계청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하여 해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채용 예정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왜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채용예정자가 고용주와 공정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여 채용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 4가지가 모두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098 | 5일전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40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1,012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댓글 0 | 조회 1,256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86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현재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950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561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늦어도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53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210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68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79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상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44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89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고용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병가, 가정폭력의 … 더보기

고용법 위반 150만불 벌금 판결

댓글 0 | 조회 1,685 | 2023.02.28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에서 고용법원은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는 별도로15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댓글 0 | 조회 1,055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21세기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안전한…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397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댓글 0 | 조회 768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올해 3월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더보기

강화될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568 | 2022.10.26
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위험 때문에 착취를 당해도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 7월 도입된 노동자 착…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댓글 0 | 조회 1,423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고용분쟁일 경우 대부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합의서는 당사…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900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888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71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852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황색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주의 의무에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변경점이 어떤것들이 …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댓글 0 | 조회 1,744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백신을 맞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드린 바 …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193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