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안 발표 : 노동당 정부의 재적정 반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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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안 발표 : 노동당 정부의 재적정 반달리즘

0 개 1,288 멜리사 리

노동당은 눈물 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뉴질랜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2023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Grant Robertson은 지출 예산을  1370억 달러까지 편성했고, 이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610억 달러가 늘어난 예산액이다. 다시 말해 이 금액은 매년 각 가정에서 28,000달러의 추가 지출을 하는 것과 같은 액수라고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자문하고 싶다- 과연 우리가 28,000달러를 추가 지출을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에 따른 대답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다’이다.


생활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자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병원 대기 시간은 더 길어졌고 교육 성과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당의 소비중독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Grant Robertson의 재무 부실 관리는 국민들이 앞으로 수년간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의미 있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했으나 노동당의 예산안 발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노동당은 고공행진 중인 대출 상환금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안 발표는 기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당은 노동당 정부의 낭비적 소비를 중단시키고, 세금 완화  정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힘 있는 경제와 지출을 위한 엄격한 규제야 말로 실질적 가계 수입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생활비 위기에 대한 대처와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기사제공: 멜리사 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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