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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5,716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541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394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69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50 | 2020.08.25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 더보기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98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40 | 2021.11.24

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887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741 | 2021.02.23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670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609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520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66 | 2021.01.27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43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368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289 | 2021.03.23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91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30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이민법 위반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05 | 2020.10.28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비자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 더보기

무보수 인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060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 더보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24 | 2021.08.24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99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88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75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61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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