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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Budget 2020, 유감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086 | 2020.05.18

며칠전 5월 14일, 정부에서는 “Budget 2020”을 발표하였다. 이를 가지고 간단히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나누고자 한다.대략의 요점은 이렇다. Covid-1… 더보기

Burger King 법정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3,601 | 2020.05.04

2020년 4월 15일자 신문보도에는 Burger King이 법정관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후에도 많은 신문이 비슷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호… 더보기

Tour Guide이야기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117 | 2020.03.02

이번호에서는 “tour guide는 employee일까 아니면 contractor 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게 왜 질문이 되는가? 편의상 … 더보기

Digital Tax 2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1,323 | 2019.11.21

지난호에 이어 digital tax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digital tax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회를… 더보기

Digital Tax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1,776 | 2019.10.14

이번호에서는 Digi-tax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첫번째 질문은, digital economy란 무슨 의미인가? 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더보기

세무감사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250 | 2017.07.03

이번호에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이견-분쟁이 있을시 어떤 절차를 거처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에 대해서 대략의 절차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실제 세무감사는, … 더보기

GST 탈세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3,730 | 2017.06.29

이번호에서는, Goods and Services Act에 따른 “부가세 탈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Goods and Service Act를 편의상 “… 더보기

Bright-line test (6)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314 | 2017.06.21

6. Family trust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main-home exemption을 주장할 수 있는지이번호에서도 지난호와 마찬가지로 Bright-l… 더보기

세법 이야기 – 탈세? (2)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307 | 2017.06.14

이번호에서는 Ben Nevis 라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 이 판례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법원은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 더보기

Bright-line test (7)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1,833 | 2017.05.31

A. B. Lawyers 법무법인의 세법이야기 – 거주용 택지 원천징수세 (첫번째 이야기)이번호에서는 최근 입법조치된 법에 대해서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거주용 … 더보기

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316 | 2017.04.20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히 family trust로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깊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 더보기

Bright-line test (4) – 거주용 부동산 매매 그리고 회사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571 | 2017.03.28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Brig… 더보기

Bright-line test (3)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187 | 2017.03.13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호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번 호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 더보기

Bright-line test (2)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2,222 | 2017.03.01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4가지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았다. 이번호에서의 초점… 더보기

Bright-line test

임종선 | Tax Lawyer’s Perspective | 댓글 0 | 조회 3,345 | 2017.02.22

정부에서는지난 2015년 10월 Budget 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일부로서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 한바 있다. 이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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