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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227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신종 사기(Scam)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229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244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03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37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76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의례 그렇듯이 첫 페이지에 행사진행의 순서가 있었고, 식순을 눈여겨…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80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88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92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12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집을 살 것인…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473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 더보기

학력 위조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473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

유언장 - Will

ido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497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534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08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62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1 | 조회 3,664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69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70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86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786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897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2 | 조회 3,914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971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NZ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996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4,006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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