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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49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4,786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더보기

맞춤형 계약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73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228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 글라스고 리스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에 대해선 이미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적이 있다. …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1 | 조회 2,133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529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962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843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46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684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703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선거권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18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지인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면 시장이나 …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424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온다. 3월과 12월인데, 대다수 법인의 회계년도가 3월 말에 끝나기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급한 업무가 몰…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765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704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 더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4,894 | 2014.02.11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이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 보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301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통지의 시점 등을 명시하게 … 더보기

정족수(Quorum)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876 | 2014.03.11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59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11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심사할 때 하위법원의 판사를 비평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상위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에도 해당 법리를… 더보기

InterCity와 Nakedbus 회사간의 송사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943 | 2014.04.24

뉴질랜드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InterCity나 Nakedbus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뉴질랜드 주요 도시 사이를 …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85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더보기

Terms of Trade(계약 조건)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171 | 2014.05.28

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에야 공급이 이뤄지게된다. 이에반해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물… 더보기

왜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191 | 2014.06.11

새로운 고용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 도입된 이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바람…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233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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