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재산에 관한 총 3부에 걸친 시리즈 중 제 2부에서 관계 전, 관계 중 그리고 관계 후에 자산을 보호하는 옵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본 시리즈 제 1부에서 논의 되었듯이, 일단 관계가 시작되면 한때 별개의 재산이었던 것이 관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재산의 분류는 자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분류에 대해 파트너 혹은 배우자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외부 계약(Contracting Out Agreement)”이라 불립니다.

관계(재산)법 1976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은 계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외부 계약에 엄격한 최소 요건을 부과합니다. 

계약이 시행되기 위한 요건

계약이 시행될 수 있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으로 작성;

2. 각 당사자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이것은 각 당사자는 각자의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같은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변호사가 증언한 양 당사자들의 서명;

4. 각 변호사가 당사자들에게 계약의 효과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변호사에의 인증 - 이것은 위의 요건 2와 관련이 있고, 계약은 두명의 별도 변호사들에 의해 인증될 것입니다. 

공개 요건

변호사는 외부계약을 인증하기 전에 자산과 부채의 완전한 공개가 제공되었다는 것에 만족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외부계약에 관한 어떤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자산의 완전한 공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완전 공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부당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외부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당성

외부 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지각색인 조건을 가지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외부계약을 검토할 능력이 있고 만약 그것이 “심각한 부당성”을 야기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판정 할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당성”은 법원에 의해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임으로, 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약이 “심각한 부당성”을 야기할 것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살펴 볼 것입니다:

1. 계약의 조항들;

2. 계약이 체결된 후 경과 기간;

3.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때 계약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는 않았는지;

4.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비추어 볼때 계약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는 않았는지;

5.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재산의 지위, 소유권 및 분할에 대하여 확신을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

6. 법원이 관련이 있다고 고려하는 기타 사안들 - 이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하고 적절한 공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사람은 완전한 공개의 제공에 의해 충분하게 통지를 받지 않고는 외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외부 계약을 무효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최대한 계약의 조건을 명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