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오클랜드 Papatoetoe에 있는 Safe Store 창고 유닛 안에 보관된 여행가방에서 두 아이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해들은 일반 구매자가 온라인 경매에서 창고 유닛의 물건을 구입한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여행가방 살인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 관하여 42세의 한국 여성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7월 한국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2년 11월 울산에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뉴질랜드 당국에 인계돼 현재 2024년 4월 공판기일을 기다리며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거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사람을 다른 국가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형사 소송에서 국가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범죄인 인도가 범죄의 모든 단계의 가해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a) 범죄인 인도법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또는

(b) 범죄인 인도법에 해당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i) 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ii) 선고된 형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인도를 받는 국가의 법에 따라 최대 형벌이 12개월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가 뉴질랜드 사법권에서 발생했다면 뉴질랜드 법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최대 징역형이 선고가능한 범죄여야 합니다. 

외국에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외국과의 조약 또는 상대국의 국내법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여행가방 살인사건에서는 한국 법무부가 뉴질랜드로부터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임시구속을 요청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서면으로 뉴질랜드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한 후, 뉴질랜드는 그녀의 인도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한국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인도 요청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22년 11월 피고인에 대한 인도 명령을 내린 한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2001년에 체결된 조약을 통해, 각 국가내에서 발생한 인도 가능한 범죄에 대한기소, 재판 또는 선고 집행을 위해 수배된 사람을 상대 국가에게 인도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사람이 뉴질랜드에 있는 경우, 요청 국가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해당 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를 신청하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이 표준 절차는 영연방 국가 또는 뉴질랜드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에서 체포를 승인하기 위해 영장을 승인할 수 있는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제출하는 승인된 영장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명령은 항소할 기회가 있어야만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