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0 개 3,675 KoreaTimes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은 이혼을 하거나 헤어졌을 때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동거 커플에게 이 법령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3년간 동거를 했어야 하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관계에서 얻은 자식이 있거나 금전적 혹은 가사노동을 통해 기여를 하였다면 이 법령이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 이 법령이 적용되는 “동거 커플” 인가를 결정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언제 이 동거 커플의 관계가 끝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거 커플의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가 끝난 시기는 커플이 육체적으로도 별거를 하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더이상 커플이라고 볼 수 없어야 한다.

이 판례의 경우에 Mr J는 27년 동안 Napier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초반에 Ms B를 만나서 17개월 동안 같이 살았고 그 후에는 Perth에서 같이 살았다. 2002년 3월에 Ms B는 오클랜드로 돌아와서 병든 아버지와 손녀들을 돌보았고 2002년 5월에 Mr J도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Napier 집에서 살았다. 2002년 5월부터 둘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둘의 관계가 완벽히 끝났다.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에 의하면 커플이 3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 둘이 재산 분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커플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되고 이 때 둘이 같이 산 집은 Family Home 으로써 둘 중 한사람이 커플이 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 재산이 되어 반반씩 나누어야 한다.

이 case 에서 Ms B는 Napier의 집이 Family Home이었고 그러므로 그 집에 대한 50%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언제 둘의 동거 커플 관계가 끝났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가정 법원에서는 그 관계가 2002년 12월에 끝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Ms B가 2002년 3월에서12월 사이에 Auckland에서 살고 Mr J는 Napier에 살았지만 이것은 가족 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동거 커플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Ms B는 3년 이상 동거 커플의 관계에 있었으며 Napier의 집을 Family Home으로 사용했으므로 그 집의 50%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J가 27년동안 소유하였던 집을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재산 분배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이 재산 분배 합의서는 법령에 의한 요구조건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하여야 하고 이 합의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각자 커플의 변호사들이 이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각자 커플이 충분히 이해 하였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3,164 | 2008.11.21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6)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2,720 | 2008.11.11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5)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3,105 | 2008.11.12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4)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2,779 | 2008.10.24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3)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2,837 | 2008.10.24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2)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3,224 | 2008.10.19
..예전에 올렸던 여행기를 다시 올려드리며, 앞으로 차근차근 좀더 많은 여행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하늘로 띄웁니다…

댓글 0 | 조회 5,520 | 2006.10.09
일기를 시작하며.. 천국의 일기는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 하였습니다. 꽤 긴 시간 자판을 두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 할머니께서 정말 천국… 더보기

[11] 질러신이 다녀가다..

댓글 0 | 조회 3,617 | 2006.06.14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질러신이 다녀가다” 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무리하게 뭔가 크게 소비할 때 특히 카드를 확 긁어 버릴때 질러 버려셔 질러신이 다… 더보기

[10]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댓글 0 | 조회 3,302 | 2006.04.07
벌써 어머님이 한국으로 가신지 벌서 3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는 뻗어서 자느라 정신 없었고.. 두 번째 주는 못했던 일들 하느라 정신 없었고.. 사실 어머님이 … 더보기

[9] 어머님의 뉴질랜드 방문기

댓글 0 | 조회 3,149 | 2006.03.03
초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자니 등에 땀띠가 다 납니다..하하하.. 처음 적응 하는데 한달..익숙해져 편해 지는데 한달…. 그리고 이제 남은 한달.. 그 동안의 … 더보기

[8] 시어머니 맞이하기

댓글 0 | 조회 3,248 | 2005.12.12
“ 다..다음주?” “ 응…왜??”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는 신랑이 무지하게 미워지는 순간입니다… “ 아니….나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있지…” “ 준비는 무슨…… 더보기

[7] 구멍난 은행계좌

댓글 0 | 조회 3,522 | 2005.10.04
너무 자주 은행내역이 날아 오는것 같아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한 적이 있다.. 늘 잔고만 얼마 남았나 대충 살피고 말았는데…어느날인가 수개월에 걸쳐 5섯번씩 20… 더보기

[6] 파란눈의 알렉스…

댓글 0 | 조회 3,534 | 2005.09.28
알렉스가 학원에 오던날 학원안이 술렁술렁 거렸다. 전에 없이 핸섬한 독일 삼총사가 학원안으로 들어서니 교실이 다 훤~ 해 진다. 알렉스는 그 삼총사 중에서 키가 … 더보기

[5] 밤 손님 맞던날!

댓글 0 | 조회 3,901 | 2005.09.28
살기 좋은 뉴질랜드에 좀도둑이 득실 거린다더니 요즘은 티비에서도 도둑이 들 경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심각하긴 한가 부다.. 그러고 보니 나도 도둑이 … 더보기

[4] 예쁜 이웃…

댓글 0 | 조회 3,338 | 2005.09.28
탐이 이사를 갔다. 탐은 우리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중국인 가족의 여섯살 난 둘째 아들이다. 위로 누나가 아래로 남 동생이 있는데 내게는 탐이라는 이름 밖에는 남… 더보기

[3]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댓글 0 | 조회 3,777 | 2005.09.28
오랜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그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는 일이 자다가도 웃음이 날정도로 신기하고 믿어 지지 않… 더보기

[2] J에게

댓글 0 | 조회 3,645 | 2005.09.28
J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J는 나와 나이가 같아서 인지 나는 그녀와 종종 하루 종일 수다를 떨기도 하였던것 같다. 처음 영어 학원을 다닐 때 난 점심시간이 영 내… 더보기

[1] 일기를 시작하며..

댓글 0 | 조회 4,086 | 2005.09.28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지……언제 테레비에 봤는데 거기는 천국이라드라.. 그런 좋은곳에 간다는데 누가 말리누…이 할미는 부러워 죽겠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다가… 더보기

유학생활 1년을 마치면서...

댓글 0 | 조회 8,271 | 2006.08.11
길 것만 같던 1년이란 시간을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뉴질랜드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불안에 떨던 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처음 이 곳에 올 때의 … 더보기

뉴질랜드의 막바지 생활

댓글 0 | 조회 3,627 | 2006.07.26
뉴질랜드에서의 막바지 생활. 사실 Cambridge course가 끝난 후로는 난 또 한 번의 슬럼프를 겪어야만 했다.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모든 게 무기력해졌…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2

댓글 0 | 조회 4,419 | 2006.06.28
이번에는 다른 레스토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Steak Restaurant.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는.. 먼저, ‘ Lord Nelson’ …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

댓글 0 | 조회 5,159 | 2006.05.12
유난히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심지어 오클랜드에서도 이곳저곳 맛있는 것을 찾아 잘 다닌다. ^-^* ( 그래서 그런지 이 곳에 온 후 7 … 더보기

플랫, 또다른 나의 경험..

댓글 0 | 조회 4,253 | 2006.04.21
유난히 홈스테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나는 남섬 여행 후 2개월 동안 YWCA에서 지냈었다. YWCA는 시티에 있는 accommodation 중 하나로 개… 더보기

앞으로 지낼 시간이, 지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남어....

댓글 0 | 조회 3,728 | 2006.03.20
정신없이 보낸 2005년.. 그리고 새로운 맘으로 맞이한 2006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온 후 지난 5개월동안은 General English를 들었었다. 기… 더보기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개중 한 고개

댓글 0 | 조회 3,452 | 2006.02.17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 처음부터 내겐 쉽지 않았다. 1년이란 시간이 내겐 길기만 하다. 6개월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 내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