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0 개 3,615 KoreaTimes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
보통 토지를 활용하려는 용도가 지역 계획(district plan) 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resource consent 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 계획에 당신의 토지가 어느 zone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지역 계획 안에 허용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허용된 용도(permitted activity)라면 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통제된 용도 (controlled activity) 라면 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고 카운슬에서는 이때 resource consent허가를 꼭 내주어야 한다. 카운슬에서는 resource consent 승인을 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조건들을 넣을 수 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임의적 용도 (discretionary activity) 에 포함된다면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고 카운슬에서는 이 resource consent를 승인하거나 거절할수 있다.

만약non-complying 용도라면 카운슬에서는 이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라거나 지역 계획의 전반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resource consent 승인을 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도가 금지된 용도라면 (prohibited activity) resource consent를 받을 수 없다.

Resource consent 신청시에는 계획 하고 있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리포트를 첨가해야 하는데 이때 이 리포트가 얼마나 자세해야 하는지는 카운슬과 상담을 해보아야 한다.

카운슬이 resource consent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요구하는 통지를 신청인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15 working days  안에 신청인은 카운슬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던지, 정보를 주기로 동의하던지 아니면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할 수 있다. 만약 15 working days안에 신청인이 통지서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면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기각 할 수 있다.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
Resource consent 신청이 Controlled activities 에 관한 것이거나 신청하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아닌 이상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10 working days 이내에 공공 통지(public notice) 를 주어야 하고 신청서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서에 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인가?
****************************************************
· 카운슬의 의견으로 만약 resource consent 승인이 난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
·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관게된 토지의 주인
· 지역 정부 (Regional Council)
· 그 외의 카운슬의 의견으로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Minister of Conservation (환경 보호부) – costal marine area
· Minister of Fisheries (수산부) – marine farming or fish farm
· Historic Places Trust – 만약 토지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이 있거나 아니면 resource consent 승인이 다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칠 때

만약Resource consent 신청이 Controlled activities 에 관한 것이거나 신청하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인 경우 카운슬은 공공통지를 하지 않고 이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누가 resource consent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가?
*****************************************************
만약 resource consent 신청서가 공공통지되었다면 누구나 그에 대한 의견을 카운슬에 제출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신청서가 이혜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통지된 사람만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의견은 통지를 받은지 20 working days 안에 해야만 한다.

의견서의 사본은 신청인에게 보내져야 하며 카운슬에서는 신청인에게 접수된 모든 의견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Resource consent 승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카운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하나.
********************************************************************************
카운슬에서는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신청된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계획이나 지역 정부에서 발표된 환경 방침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Resource consent 신청인이나 의견 제출을 한 사람들은 카운슬이 내린 결정을 환경 법원(Environment Court ) 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3,104 | 2008.11.12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4)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2,778 | 2008.10.24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3)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2,836 | 2008.10.24
제 1편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2)

뉴질랜드를 알다.

댓글 0 | 조회 3,224 | 2008.10.19
..예전에 올렸던 여행기를 다시 올려드리며, 앞으로 차근차근 좀더 많은 여행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하늘로 띄웁니다…

댓글 0 | 조회 5,520 | 2006.10.09
일기를 시작하며.. 천국의 일기는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 하였습니다. 꽤 긴 시간 자판을 두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 할머니께서 정말 천국… 더보기

[11] 질러신이 다녀가다..

댓글 0 | 조회 3,617 | 2006.06.14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질러신이 다녀가다” 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무리하게 뭔가 크게 소비할 때 특히 카드를 확 긁어 버릴때 질러 버려셔 질러신이 다… 더보기

[10]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댓글 0 | 조회 3,302 | 2006.04.07
벌써 어머님이 한국으로 가신지 벌서 3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는 뻗어서 자느라 정신 없었고.. 두 번째 주는 못했던 일들 하느라 정신 없었고.. 사실 어머님이 … 더보기

[9] 어머님의 뉴질랜드 방문기

댓글 0 | 조회 3,149 | 2006.03.03
초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자니 등에 땀띠가 다 납니다..하하하.. 처음 적응 하는데 한달..익숙해져 편해 지는데 한달…. 그리고 이제 남은 한달.. 그 동안의 … 더보기

[8] 시어머니 맞이하기

댓글 0 | 조회 3,248 | 2005.12.12
“ 다..다음주?” “ 응…왜??”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는 신랑이 무지하게 미워지는 순간입니다… “ 아니….나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있지…” “ 준비는 무슨…… 더보기

[7] 구멍난 은행계좌

댓글 0 | 조회 3,522 | 2005.10.04
너무 자주 은행내역이 날아 오는것 같아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한 적이 있다.. 늘 잔고만 얼마 남았나 대충 살피고 말았는데…어느날인가 수개월에 걸쳐 5섯번씩 20… 더보기

[6] 파란눈의 알렉스…

댓글 0 | 조회 3,534 | 2005.09.28
알렉스가 학원에 오던날 학원안이 술렁술렁 거렸다. 전에 없이 핸섬한 독일 삼총사가 학원안으로 들어서니 교실이 다 훤~ 해 진다. 알렉스는 그 삼총사 중에서 키가 … 더보기

[5] 밤 손님 맞던날!

댓글 0 | 조회 3,901 | 2005.09.28
살기 좋은 뉴질랜드에 좀도둑이 득실 거린다더니 요즘은 티비에서도 도둑이 들 경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심각하긴 한가 부다.. 그러고 보니 나도 도둑이 … 더보기

[4] 예쁜 이웃…

댓글 0 | 조회 3,338 | 2005.09.28
탐이 이사를 갔다. 탐은 우리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중국인 가족의 여섯살 난 둘째 아들이다. 위로 누나가 아래로 남 동생이 있는데 내게는 탐이라는 이름 밖에는 남… 더보기

[3]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댓글 0 | 조회 3,777 | 2005.09.28
오랜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그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는 일이 자다가도 웃음이 날정도로 신기하고 믿어 지지 않… 더보기

[2] J에게

댓글 0 | 조회 3,645 | 2005.09.28
J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J는 나와 나이가 같아서 인지 나는 그녀와 종종 하루 종일 수다를 떨기도 하였던것 같다. 처음 영어 학원을 다닐 때 난 점심시간이 영 내… 더보기

[1] 일기를 시작하며..

댓글 0 | 조회 4,086 | 2005.09.28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지……언제 테레비에 봤는데 거기는 천국이라드라.. 그런 좋은곳에 간다는데 누가 말리누…이 할미는 부러워 죽겠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다가… 더보기

유학생활 1년을 마치면서...

댓글 0 | 조회 8,271 | 2006.08.11
길 것만 같던 1년이란 시간을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뉴질랜드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불안에 떨던 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처음 이 곳에 올 때의 … 더보기

뉴질랜드의 막바지 생활

댓글 0 | 조회 3,627 | 2006.07.26
뉴질랜드에서의 막바지 생활. 사실 Cambridge course가 끝난 후로는 난 또 한 번의 슬럼프를 겪어야만 했다.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모든 게 무기력해졌…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2

댓글 0 | 조회 4,419 | 2006.06.28
이번에는 다른 레스토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Steak Restaurant.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는.. 먼저, ‘ Lord Nelson’ …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

댓글 0 | 조회 5,159 | 2006.05.12
유난히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심지어 오클랜드에서도 이곳저곳 맛있는 것을 찾아 잘 다닌다. ^-^* ( 그래서 그런지 이 곳에 온 후 7 … 더보기

플랫, 또다른 나의 경험..

댓글 0 | 조회 4,253 | 2006.04.21
유난히 홈스테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나는 남섬 여행 후 2개월 동안 YWCA에서 지냈었다. YWCA는 시티에 있는 accommodation 중 하나로 개… 더보기

앞으로 지낼 시간이, 지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남어....

댓글 0 | 조회 3,728 | 2006.03.20
정신없이 보낸 2005년.. 그리고 새로운 맘으로 맞이한 2006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온 후 지난 5개월동안은 General English를 들었었다. 기… 더보기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개중 한 고개

댓글 0 | 조회 3,452 | 2006.02.17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 처음부터 내겐 쉽지 않았다. 1년이란 시간이 내겐 길기만 하다. 6개월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 내겐… 더보기

남섬여행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3,380 | 2006.02.03
12월.. 2주간의 학원 holiday! 한 달 전부터 이 나라는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에 떠들썩했다. 내겐 ‘첫 Summer Christmas’ 이었기에 나 역시… 더보기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조언

댓글 0 | 조회 4,147 | 2006.01.27
오늘은 '여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난 1년이란 내 어학연수 기간동안 뉴질랜드의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고싶다. 뉴질랜드 자체가 관광나라다보니 여행은 그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