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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속, 먼 발치에 있는 각 당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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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의 경우 교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어떤 식으로 자신의 투표를 통해 현재 한국인에게 닫혀 있다시피 한 이민문호의 개방 염원을 집권 후 정당의 정책에 반영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가장 큰 배경을 두 대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이 현재까지도 업치락 뒤치락하며 혼전양상을 벌이는 데에서 찾아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정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까지도 이민정책을 그들의 선거쟁점으로 거의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같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대략 제시한 이민 정책의 요강은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선거 후에 임의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것이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분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당의 4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설정하자는 제안도 과거 2002년 11월 20일 이전의 장사비자 제도처럼 영어시험없이 뉴질랜드 진입 관문을 넓히고 4년 후에 일정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소위 평생영주권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체류상황에 대한 불안감 및 해당 기간동안 복지혜택을 못받는다는 식의 이유 만으로 이를 일언지하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개악적인 것이라고 자를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를 근거로 국민당의 이민정책이 아시안 이민자 유입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이를 근거로 국민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예 2006년 초에 이민법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총선을 앞둔 이민정책의 전부인 노동당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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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뉴질랜드에는 조지 부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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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이당을 봐도 저 당을 봐도 또 헬렌 클락을 봐도 돈 브래쉬를 봐도 딱히 내키지 않는 우리 교민 유권자이라도 너무 실망스러이 이번 총선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자국민 만 여명이 죽어나갈 수 있는 대참사를 대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해본다.

  이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조지 부시가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어떻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는지는 모두 다 아시리라 믿기에 재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반해 최근 Matata 지역과 Palmerston North 및 Fielding 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났을 때 헬렌 클락 수상이 재해 대처를 늦게 해서 비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 기억은 없다. 이는 단순히 헬렌클락 개인의 성품문제가 아니며 돈 브래쉬가 수상이 되어도 그럴 것이며 심지어 Winston Peters가 수상이 되었다 치고 아시안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만일 홍수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뉴질랜드의 수상으로서 대책 마련에 늦장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뉴질랜드가 직접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국가 그리고 아직도 휴머니즘과 선의의 아마추어리즘이 남아있는 국가이기에 이런 공통된 기본자세 가 정치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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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둔 교민 최대의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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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민일 것이다. 각 교민지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이민이 화두가 되지 못함에 따른 위기감을 자주 설파하는 것을 보곤 한다.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허나 작년에 최초 이 글을 시작할 때 필자는 스스로를 Korean New Zealander로 규정하고 또 다른 교민분들도 이런 출발점에서 이민 정책을 논할 때 현지 키위들과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나중에 국민당 이민정책 발표 시 비슷한 문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의미는 막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시험 없애자는 당은 천사, 우리편 그렇지 않은 당은 악마이며 적이다.  식으로 이분법자를 가지고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이번 총선을 대하는 키위들의 최대화두는 Tax Cut이다. 그리고 뒤를 이어 교육, 건강, 범죄 등이 이어지며 이민은 상당히 후 순위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민분들에게는 감세(Tax Cut)가 보다 큰 화두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에게는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가 더 큰 이슈로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교민사회가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민사회 구성원의 다원화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 분 중 한 분이 자기는 윈스톤 피터스의 뉴질랜드 제일당을 찍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 볼 기회는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듯 이 분을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교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하면서 몰아붙일 것 같은 분위기가 행여나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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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P하에서 우리의 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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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다원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집된 세력으로서 우리 교민사회 이민정책 변화의 욕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하고 싶은 욕구 역시 만만치 않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이민정책은 선거 당일까지도 교민 분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만한 어떤 각론도 양당으로부터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교민의 결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소수정당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경우 내 표의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대정당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기겠지만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당 투표를 통한 전국구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소위 MMP선거제도이다.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만일 소수정당이 전국 정당투표에서 5% 이상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그 미만이더라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당선되게 되면 정당 득표율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전국구 의원자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뉴질랜드 제일당의 경우 윈스톤 피터스가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국구인데 현재 윈스톤 피터스가 지역구인 Tauranga에서 국민당의 후보에게 상당한 차이로 여론 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당지지율에서도 5%내외인데 만약 윈스톤 피터스가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또 전국 정당투표에서 5%를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차기 의회에서 뉴질랜드 제일당 의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노동당과 국민당에서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차선책으로 선호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차기 집권이 예상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대 정당과의 연정이 유력시되는 소수정당에게 투표하여 결과적으로 그 소수정당의 득표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보다 가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대 정당의 42%지지율을 42.5% 올리는 것보다는 소수정당의 지지율 2%를 2.5%로 올리는 것이 훨씬 큰 폭의 변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