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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총선에 즈음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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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05. 16:43
코리아타임즈
이민 이야기
***** 4월 20일 이전 영주권 신청자 구법 적용 *****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시민권 및 여권법이 이미 교민지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부연 설명한다. 새로운 시민권법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주허가(Resi dence Permit)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게 한 것이 주 골자인데 이 신법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한 안배가 더 필요할 듯싶다.
이 새로운 시민권법은 지난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4월 20일 이전에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법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의 영주권 신청은 승인으로 후에 이어질 경우에 한해서이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신법에 관계없이 여전히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되면- 이 경우 모든 임시비자(학생비자, 방문비자, 웍비자 등) 기간도 포함이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De-ja vu *****
과거 언제인가 본적이 있는 듯한 현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용어로 알고 있다. 최근 다가오는 뉴질랜드의 총선과 관련한 정치판을 보면 이 용어가 떠오른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정도로 Winston Peters는 총선의 사나이로 거듭 나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반면 이 사람의 총선을 앞둔 가파른 인기상승은 어쩌면 단순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같다.
이 정치인의 가파른 인기상승곡선을 발표하는 뉴스 다음에 중국인들의 부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매매 현장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렇게 대놓고 영주권을 매매하는 현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몇 년 뒤 총선에서도 올해 본듯한 총선 전 풍경이 재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교민 경제 활성화와 총선 *****
상대적으로 소수민족 및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가진 노동당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에는 좋을 듯 싶으나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민 정책을 생각하면 이 정권을 통해 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통한 교민 경제의 부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어 국민당 정권을 기대해보는 심리도 생긴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지난 몇 년간 시행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큰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2년 11월 19일 전격적으로 이민정책 변경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과 3, 4일전에 Helen Clark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급격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표한 대목이다. 그 인터뷰 당시 이미 새로운 이민 정책은 완성이 되어 의회 통과 시점만 남겨놓은 상황임이 너무 뻔한데 말이다.
이번 노동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리스트에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가 필자에게는 흥미로웠다. 기억으로는 노동당이 50%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그 한국인 후보가 의회입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당 정권이 마치 "당신 한국인들이 우리 노동당에 올인하면 최초로 당신 동포인 한인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소”라고 꼬드기듯이 말하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ㆍ시나리오 1
한인 최초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제시 → 한인교포 노동당 정권 몰표 → 최초 한인 국회의원 당선 → 이민 개방 정책 입안, 통과 → 새로운 이민자 유입 → 교민 경제 활성화
ㆍ시나리오 2
한인 최초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제시→ 한인교포 노동당 정권 몰표 → (아깝게) 한인 국회의원 후보 탈락 → 노동당 한인 교민에 대한 지지 감사 표시 → (그러나) 이민 정책 불변
노동당 정권으로서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을 한인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되 결과적으로는 1안의 결과가 나오든 2안의 결과가 나오든 총선에서 한인표만 얻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도가 기저에 깔리어 있지 않나 본다.
입후보한 분과는 일면식이 없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 전혀 好惡의 감정은 없다. 다만 국민당 중국인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특정 개인이 정치권에 편입이 되었다고 질적 인 변화가 단시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이번 총선을 의식한 각 당의 선거 전략에 이민개방을 염원하는 우리 교민의 표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이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시민권 및 여권법이 이미 교민지를 통해 소개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부연 설명한다. 새로운 시민권법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주허가(Resi dence Permit)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게 한 것이 주 골자인데 이 신법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한 안배가 더 필요할 듯싶다.
이 새로운 시민권법은 지난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4월 20일 이전에 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법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의 영주권 신청은 승인으로 후에 이어질 경우에 한해서이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신법에 관계없이 여전히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되면- 이 경우 모든 임시비자(학생비자, 방문비자, 웍비자 등) 기간도 포함이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De-ja vu *****
과거 언제인가 본적이 있는 듯한 현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용어로 알고 있다. 최근 다가오는 뉴질랜드의 총선과 관련한 정치판을 보면 이 용어가 떠오른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정도로 Winston Peters는 총선의 사나이로 거듭 나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반면 이 사람의 총선을 앞둔 가파른 인기상승은 어쩌면 단순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같다.
이 정치인의 가파른 인기상승곡선을 발표하는 뉴스 다음에 중국인들의 부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매매 현장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렇게 대놓고 영주권을 매매하는 현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몇 년 뒤 총선에서도 올해 본듯한 총선 전 풍경이 재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교민 경제 활성화와 총선 *****
상대적으로 소수민족 및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가진 노동당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에는 좋을 듯 싶으나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민 정책을 생각하면 이 정권을 통해 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통한 교민 경제의 부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어 국민당 정권을 기대해보는 심리도 생긴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이 지난 몇 년간 시행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큰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2년 11월 19일 전격적으로 이민정책 변경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과 3, 4일전에 Helen Clark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급격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표한 대목이다. 그 인터뷰 당시 이미 새로운 이민 정책은 완성이 되어 의회 통과 시점만 남겨놓은 상황임이 너무 뻔한데 말이다.
이번 노동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리스트에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가 필자에게는 흥미로웠다. 기억으로는 노동당이 50%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그 한국인 후보가 의회입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당 정권이 마치 "당신 한국인들이 우리 노동당에 올인하면 최초로 당신 동포인 한인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소”라고 꼬드기듯이 말하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ㆍ시나리오 1
한인 최초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제시 → 한인교포 노동당 정권 몰표 → 최초 한인 국회의원 당선 → 이민 개방 정책 입안, 통과 → 새로운 이민자 유입 → 교민 경제 활성화
ㆍ시나리오 2
한인 최초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제시→ 한인교포 노동당 정권 몰표 → (아깝게) 한인 국회의원 후보 탈락 → 노동당 한인 교민에 대한 지지 감사 표시 → (그러나) 이민 정책 불변
노동당 정권으로서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을 한인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되 결과적으로는 1안의 결과가 나오든 2안의 결과가 나오든 총선에서 한인표만 얻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도가 기저에 깔리어 있지 않나 본다.
입후보한 분과는 일면식이 없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 전혀 好惡의 감정은 없다. 다만 국민당 중국인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특정 개인이 정치권에 편입이 되었다고 질적 인 변화가 단시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이번 총선을 의식한 각 당의 선거 전략에 이민개방을 염원하는 우리 교민의 표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