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 페이지 >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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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91 | 2019.12.20

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56 | 2022.01.26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49 | 2021.04.28

피고용인의 비자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의 의무와 이민법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대해야 한다는 고… 더보기

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17 | 2021.05.25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로 향후 3년간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08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07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상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06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99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62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52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51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079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076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21세기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안전한… 더보기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060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016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고용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병가, 가정폭력의 …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992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891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807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올해 3월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임시직 피고용인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428 | 7일전

고용계약에는 정규직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시직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법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에게 보장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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