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치매나 뇌졸중 또는 학습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들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치료에 대한 동의나 노인 보호시설 입양 등의 결정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재정적 학대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학대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영구 위임장이나 가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리인 (예, 가족 중 1인)을 선정하여 대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 제출할 개선된 권고안의 작성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European NZ 이 아닌 뉴질랜드인들이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된 교육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포함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전문가가 비영어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할 때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5시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huarahi-whakatau.lawcom.govt.nz 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