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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의 주범 ‘중국인’에 뉴질랜드가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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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5. 17:32
하병갑
INSIDE New Zealand
부동산 옥션(Auction)룸에 돈을 싸 들고 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낙찰 받는 중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오클랜드 집값이 폭등하자 드디어 키위가 진짜로 화가 났다.
7월 초, 노동당은 유명 부동산 회사의 내부 판매자료를 인용, 유권자의 ‘성(sirname)’과 그 성과 연관된 ‘민족(ethnic group)’을 분류한 선거 지역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구매자의 ‘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부동산 구매자의 39.5퍼센트가 ‘비거주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뉴질랜드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묻지마 투자’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불만이 불거져 이미 악화된 국내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013년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140만 오클랜드 시민 중 중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는 겨우 9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부동산회사가 최근 3개월동안(2015년 2월-4월) 판매한 4천 채의 주택거래건 수 중 중국인의 비중이 무려 39.5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백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매매건 수는 절반(50.8%)을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중 가장 많은‘성’은 Wang, Zhang, Li, Chen, Liu, Yang, Wu, Singh, Xu, Huang 순이었고, Lee(14위)와 Kim(18위)도 20위권에 들었는데, 특히, 오클랜드에서 ‘Lee’라는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단지 40퍼센트만이 중국인인 반면, ‘Li’라는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96퍼센트가 중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의 분석대상은 같은 기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부동산 총 판매량 8,790건(부동산중개사협회 REINZ자료)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닉 스미스 주택부 장관은 “노동당의 분석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소스(Source)가 밝혀지지 않은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클랜드의 유력 부동산회사인 ‘바풋 앤 톰슨’사의 피터 톰슨 사장도 “중국인 구매자가 많기는 하지만 노동당의 이번 분석결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시안 비거주자는 아마 5 - 8퍼센트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인들의 ‘내집 마련’ 열기가 도를 지나쳐,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은 물론, 매물로 채 나오지도 않은 집에도 부동산 중개사가 “중국인 바이어가 있다”며 명함을 놓고 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왔다.
야당,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대책 조속 마련 촉구
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의 필 트위포드 주택부 장관후보자는 최근 중국정부의 해외 투자규정 완화로 중국자본이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으로 ‘쓰나미(Tsunami)’ 처럼 - 160억달러로 추산 -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주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일반 오클랜드 시민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간주돼 왔지만, 뉴질랜드 통계부(SNZ)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연 소득 5만달러 이상인 오클랜드 시민중 중국인들의 비중은 단지 5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오클랜드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중국인들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관대한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렌트 수요가 치솟고 있어 지난 2년간 평균 공실율은 2% 이하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미약한 규제가 상하이와 홍콩의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간에 뉴질랜드 부동산 ‘사자’ 열풍을 부추겨 왔다.
세계적인 부동산회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광고문구를 살펴보면 “인지세와 부동산 취득세 없는 뉴질랜드, 주택취득 2년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없다!”라며 투자자를 유혹해 왔다.
게다가 대출이자 수준이 중국내 은행은 3퍼센트인데 반해, 뉴질랜드 은행들은 그 2배인 6퍼센트라서, 여태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뉴질랜드 부동산을 사서 몇 개월간 보유했다가 팔아도 짭짤한 양도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한편, 노동당의 이번 분석결과를 두고 NZ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그 동안 나와 NZ퍼스트당이 수 차례 공론화 해왔기 때문에 뉴질랜드인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옛날 구문(old news)”이라며 비웃었다.
“노동당이 확보한 같은 내부자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그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 노동당이 자신을 외국인 혐오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했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냐는 식의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으로 비자금 뭉치들이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부동산시장으로 쏟아져 들어 오고 있어 정부는 시간낭비 하지 말고 하루빨리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키 총리, 여론에 밀려 호주의 외국인 부동산투자 규제책 뒤따를듯
뉴질랜드 유력지 NZ헤랄드지도 7월11일자 주말판에서 “드러난 사실: 누가 진짜로 우리들의 집을 구입하고 있나?”라는 특집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과열된 오클랜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노동당의 분석결과를 3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사설은 또 “국민당 정부가 천천히 변하고 있다(“The government has slowly come around”)”면서, 금년 10월부터 모든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는 자국 국세청의 납세번호와 아울러 IRD 납세자번호를 발급받게 하고,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한 대책이 시행되며, 취득 후 2년내에 처분하는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현재,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를 규제하는 Taxation (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IRD 납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Land Information NZ (LINZ)와 IRD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세금포탈이나 불법자금 세탁방지 효과까지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정착여부도 고려하는데, 존 키 총리도 10월이후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현황을 분석한 후, 호주나 캐나다의 선례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병갑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