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리는 중앙은행

올해 내내 회자되어 왔던 NZ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자기자본금 정책을 지난주 목요일 확정 발표했다. 원래 예정했던 자본 확보시기를 5년에서 7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포함 크게 다섯가지가  예상했던 2018년도 발표시안과 달랐다. 한마디로 완화된 정책의 배경에는 시중은행의 강력한 반발과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시안이 발표된 이후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질랜드 빅4 은행들은 5년내 준비하려면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중앙은행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심지어 ANZ는 뉴질랜드 철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다. 호주지점 스위스 은행인 UBS의 경제전문가도 가세하여 이러한 시중은행들의 항의와 염려에 편승하는 칼럼을 중앙 일간지에 게제하면서 NZ 중앙은행을 다각적으로 압박해 왔었다.

‘Capital Requirement’ 정책의 이유

위 정책의 기원은 스위스 바젤에서 협약한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의 지급준비율 정책이 독일의  주요은행 파산 이후 은행의 안전 기준을 검토하면서다. 국제 통상을 해야하는 국가들의 시중 은행들은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야 고객들의 예금이 안전하고 국가적 금융이 건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바젤협약은 1988년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2014년 세번째 에디션인 바젤3을 만들었고 은행들은 이 정책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2014년도 최종안인 바젤3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은 8% 인데, NZ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18%(Big 4 은행)와 16%(나머지 은행들) 이다. 차이가 매우 크다. 호주 UBS 경제분석가는 “이 정책이 완료되면 NZ 시중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은행이 될것이다.”라며 칭찬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 

더한 것은 은행 자본중 Tier 1 카테고리에 속하는 주식(보통주: 의결권 있는 주식),이익 잉여금과 현금 및 Tier 2 카테고리에 속하는 예금, 채권등의 이자와 만기상환해야 하는 자본의 비율에 있다. Tier 1카테고리 관련하여 바젤3에서는 전체 자기 자본 비율 8%중 6%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서 뉴질랜드는 전체 자기 자본 비율 18%중 16%를 준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모으기 힘든 현금을 국제 규정보다 8 ~ 10%나 더 준비하라는 것이 2018년도 안이었다. 참고로 현재 뉴질랜드 시중은행들은 Tier1과 2를 모두 합쳐 평균11% 정도 준비되어 있다.

최종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본 비율 준비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Preference Shares(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Tier1카테고리에 2.5% 까지 포함해도 된다고 한 것이 큰 변화의 줄기다. 준비해야 할 현금 총량을 줄여준 셈이다.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

뉴질랜드가 왜 이리 만만한가? 왜 뉴질랜드만 언론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이자율 인상 가능성으로 난리를 피우는가? 언론과 은행관련 전문가들은 당연히 물주(?)인 은행들의 ‘Interest’에 충실해 보인다. 호주는 이미 2019년 최소 17% 로 2024년까지 자본을 준비해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2개월전 호주금융감독원(APRA)은 일제히 빅4은행들의 대출마진이 지나치게 높다고 조사를 감행했었다. 찍소리도 못내고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 그 때 호주의 ‘스페셜 대출 금리는 2.99% (그 당시 OCR 1.00%)까지 융자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 NZ 중앙은행 발표로 은행관련 주가의 상승도 가져왔으며 뉴질랜드 달러도 소폭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NZ 중앙은행의 중재안에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시중은행들은 NZ 중앙은행과 뉴질랜드인들의 강력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GFC이후 지난 4,5년간 계속 이어져 온 기록적인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향후 7년간의 자기 자본 비율 준비과정을 마치면 높아질 신용과 낮아질 금융비용 그리고 비축된 자본금으로 은행 자산 가치가 상승 될 것이며 더불어 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따따불 이익은 오로지 주주들과 경영진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자신의 고객들에게, 뉴질랜드인들에게 이자율 인상분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CEO들은 일제히 이번 확정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각적인 언론 플레이로 문제의 대상을 중앙은행으로 향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