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이 시작된지 5주차, 시작하면서 뉴질랜드 수상 자신다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할 것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하고 또한 모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현재도, 지난 록다운 시간도,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국민들은 어느 국가의 국민들처럼 집단 시위도 한번 하지 않고 참아내고 있다. 굳이 수상이 친절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처음 록다운과 함께 시행된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Wage Subsidy)은 유효해 보였다. 필수 고용을 해야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처음 3개월 동안 100%는 아니지만 최저 임금의 폭으로 한시적이지만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그다음 이어지는 후속 지원책들이다. 제대로 돌아 가는 것이 없어보인다. 물론 상가렌트비 관련 정부 지원은 그 어느 국가도 정부 예산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건물주와 세입자간 리스계약서에 의거해 상호 협조를 해야하는 입장인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 정부의 방역대책외 경제 지원 정책들은 발표후 시행 중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전달되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 각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정부 보증 사업자 대출(Government Guarantee Business Loan)

4월초 록다운 초기에 발표된 정부 보증 융자는 상환기간 3년에 최고 $500,000 까지 대출이 되며 연 이자율은 4%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사업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시행후 제대로 승인을 받았다는 신청자를 찾기 어렵다. 무담보 대출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집과 사업체를 담보로 신청한 현지 업체 사장도 유명 관광지의 호텔을 담보로 한 오너도 그리고 중국에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류비용을 위한 융자 신청도, 회사 모든 주주와 디렉터들 각각의 무한 연대 보증 책임의 요구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부 승인아니면 대부분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100% 보증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 지원책은 영국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2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록다운이 해제되어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 은행에게 책임을 분담하자는 이정책은 결국 매우‘정치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보증을 없애고 100%의 정부보증이 되지 않으면 시중은행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면 경기회복 시점을 놓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앙은행 LVR 정책 완화

NZ 중앙은행은 지난주 주택 구입시 데포짓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2018년에 이어 중앙은행은 금번 완화 정책으로 데포짓 규정을 시중은행의 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동산 경기하강을 대비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90% 이상 LVR 융자 플랜이 이미 있었지만 시행이 어려웠던 이유의 중심에 ‘Responsible Lending Code’(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가 자리하고 있고 모든 개인의 대출 관련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내용의 골자를 쉽게 풀어보면 ‘금융적으로 비전문가이면서 약자인 채무자의 연체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법안이 시행 정착되어 가면서 책임이 커진 시중 은행들은 예전보다 융자 승인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LVR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또한 앞의 정부 보증 사업자 대출의 승인이 어려운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IRD 대출(Small Business Loan)         

이번달 12일부터 접수,신청이 시작되는 해당 대출 신청의 접수처는 IRD이다. 신청회사는 기본금 $10,000 에 풀타임 직원 한명당 $1,800이 추가되는데 최고 50명까지 더할 수 있어 대출금액은 $100,000까지 가능하다. 첫 1년은 무이자이고  첫 2년동안 상환은 유예가능하다.  연이율은 3%이며 5년안에 상환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신청시 IRD제출 서류가 얼마나 간단할까? 이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IRD대출은 경기 상황이 나빠져 상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더욱 IRD 심사규정과 절차에 관심이 높다. 그나마 이번 IRD대출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대출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것도 참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