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페이지 >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5,731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560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414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88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69 | 2020.08.25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 더보기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14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57 | 2021.11.24

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20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761 | 2021.02.23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700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633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556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86 | 2021.01.27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67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392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306 | 2021.03.23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210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54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이민법 위반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23 | 2020.10.28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비자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 더보기

무보수 인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07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 더보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41 | 2021.08.24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19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07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02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정리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77 | 2020.05.2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외출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더보기

목록 글쓰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