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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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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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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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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정부에서는지난 2015년 10월 Budget 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일부로서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 한바 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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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2)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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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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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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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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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4가지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았다. 이번호에서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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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3)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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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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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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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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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호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번 호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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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4) – 거주용 부동산 매매 그리고 회사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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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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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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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B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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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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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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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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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히 family trust로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깊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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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7)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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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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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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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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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A. B. Lawyers 법무법인의 세법이야기 – 거주용 택지 원천징수세 (첫번째 이야기)이번호에서는 최근 입법조치된 법에 대해서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거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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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 탈세? (2)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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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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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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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이번호에서는 Ben Nevis 라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 이 판례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법원은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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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6)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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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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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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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6. Family trust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main-home exemption을 주장할 수 있는지이번호에서도 지난호와 마찬가지로 Brig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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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탈세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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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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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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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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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이번호에서는, Goods and Services Act에 따른 “부가세 탈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Goods and Service Act를 편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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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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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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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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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이번호에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이견-분쟁이 있을시 어떤 절차를 거처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에 대해서 대략의 절차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실제 세무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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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ax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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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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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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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이번호에서는 Digi-tax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첫번째 질문은, digital economy란 무슨 의미인가? 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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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ax 2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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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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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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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지난호에 이어 digital tax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digital tax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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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Guide이야기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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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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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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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이번호에서는 “tour guide는 employee일까 아니면 contractor 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게 왜 질문이 되는가? 편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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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er King 법정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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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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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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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2020년 4월 15일자 신문보도에는 Burger King이 법정관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후에도 많은 신문이 비슷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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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2020, 유감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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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y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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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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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며칠전 5월 14일, 정부에서는 “Budget 2020”을 발표하였다. 이를 가지고 간단히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나누고자 한다.대략의 요점은 이렇다. Cov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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