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좌파

“부패한 재벌들보다 더 나쁜 것은 것은 사회주의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9/15 게재한 셜리 렌 칼럼니스트의 글 제목이다. 그녀는 이른바 강남좌파가 집권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이‘서울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일부 테크노크랫들이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강남좌파는 진보성향의 고학력, 고소득자들을 일컫는 말로, 강남 수준의 소득과 학력을 가졌으나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인 계층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명칭은 전북대학교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강준만 교수가 2011년 “강남좌파”라는 책을 낸 다음부터 사용됐는데 그는 지난 9/15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칼럼 ‘강남좌파에 대한 오해’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서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의원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7억2800만원(2017년 기준)으로 일반 가구 평균의 12.6배에 달한다. 여야, 진보-보수의 차이는 별로 없다.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과는 달리 오늘날엔 주로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 정계 진출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부자들이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강남좌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중략＞ 많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는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싸움도 아니다. 기득권 엘리트가 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강교수의 칼럼을 읽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 한국의 국회의원들 재산이 서민들의 12.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값싼 일제차를 타고 다니는 “가난한 NZ 국회의원’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의 테크노크랫들의 모순된 삶에 대해 다음 란에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990년대에 이민와서 손주, 손녀, 어떤 분들은 증손까지 보고 이제 더 살아야 30년 남짓 남겨 놓은 이민 1세대들이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은“내가 이민 오기를 잘 했나?”하는 것일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동년배들보다 격차를 느끼기 때문이다. NZ는 과연 잘 사는 나라일까? 행복의 척도는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우선‘배가 불러야’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NZ가 과연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행복에 관하여, 둘째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셋째는 물질적 풍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행복지수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리스트가 매년 발표된다. 발표기관이 다르고 행복의 가중치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정평있는 것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World Happiness Index) 이고 다음으로 노르웨이 Legatum 연구소 (WorldAtlas.com) 가 발표하는 지수일 것이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NZ는 꾸준히 8위에 랭크되고 있다. 유럽국과 앵글로 색슨계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이 상위를 차지한다. 김정은이 수년간 유학했던 스위스는 6위로 랭크됐다. 도표에서 NZ는 녹색으로, 비유럽국은 고동색으로 표시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50위권에 머물고있으며 베네수엘라가 44위에서 100위로 밖으로 전락한 것이 주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한 때 세계적인 부국이었으나 반미, 친중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산권 (Marxist-Leninist states) 과 비공산권 (Non-Marxist-Leninist states) 으로 나뉘는데 공산국은 ML(막스-레닌주의) 을 표방하는 나라로서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 여기에 속한다.   

비공산권은 헌법에 사회주의를 명시한 나라로서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 포르투갈,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은 1972년 12월 김일성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헌법을 고친 다음 수차례 개정해 1992년 사회주의로 탈바꿈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변질된 토착 사교(邪敎) 전체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헌법에 국가의 이념을 무엇이라고 명기했든 상관없이 국가의 이익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공산권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인도가 그렇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비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최저임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유재산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도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사회주의도 문제이다. NZ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책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노사갈등이 별로 없다. 데모를 해도 환히 웃는 얼굴로 거리에서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며 시위를 즐긴다. (NZ 사회계층 급여표 참조: 대략적인 수치임).

90년대에 이민 왔을 때 NZ 말단직원과 CEO의 봉급차이는 약 2-3배에 불과했다 (요즘은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지금도 초임교사와 30년 교장선생님의 봉급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는다. 의사의 급여도 일반 의료직보다 많아야 3배 정도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느라 빚을 진 ‘배고픈 청년의사’ 들이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친 몸으로 다시 가족이 있는 NZ로 돌아온다. “그래도 나는 NZ가 좋다오!”  

3. 국민들의 풍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 전세계 갑부 26명이 하위 38억명이 가진 재산을 합친 금액만큼 소유하고 있다.

• 미국 국민의 상위 1%가 미국 국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 일본국민의 재산 중위수는 $103,861로 일반직원과 CEO의 격차가 크지 않다.

아래 도표는 그 나라 전체의 재산을 성인들의 숫자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재산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눈 것이고, 중위수 (Median) 은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 놓았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금액을 말한다. 평균재산은 왜곡되어 있어서 진정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

위 도표에서 우리는 NZ가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재산은 노르웨이, 캐나다와 맞먹고, 중위수로 보아도 캐나다, 일본, 영국, 싱가폴과 맞먹는 부자 나라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성인들의 재산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NZ에 뒤처지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부패지수인데 OECD 36개국중 한국보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스, 체코, 이태리,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8개국이었다. 교민들께서는 고국을 방문해서 기죽지 말고 자연과 인간성 양면에서 모두 깨끗한 부자나라에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며 사용된 데이타는 최대한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칼럼에 근거해 투자하시더라도 필자나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