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가운데 기업혁신고용부가 46개의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최소 기본 권리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단순히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성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최소 6개월동안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게되기에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노동자가 직접 고용주에게 하지만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한 혐의는 예외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 기본 권리는 일반적으로 서면 고용계약서를 가질 권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가질 권리 등입니다. 이런 최소 기본 권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합의한다고 하여도 적용됩니다. 

최근에 발효된 가정폭력 휴가와 5월 6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구체적으로 명시된 휴식을 가질 권리 또한 최소 기본 권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을 일정 시간 제공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때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면 최소 기본 권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또 다른 최소기본 권리는 $16.50에서 $17.70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간과하기 쉬운 의무중 하나는 기록 유지 의무입니다. 고용관계법은 서명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노동자가 일한 시간과 지불한 임금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법은 노동자가 휴가를 가거나 공휴일 일할경우 그에대한 기록을 남길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형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비즈니스혁신고용부에서 제공하는 기록 유지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위반이라면 경고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지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고용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고용주가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액은 최대 5만불이지만 법인일경우 최대 10만불 또는 부당하게 취한 이득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만약 개인인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동안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소 근로 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소 근로 기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것은 고용주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기소당할 경우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회사의 시스템은 완벽한지 그리고 계약서가 법 개정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