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인 UBS에서 뉴질랜드의 시중 금리가 0.8~1.25%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난 18일자 헤랄드지에서 밝혔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2019년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특별한 변수보다는 뉴노멀의 큰 틀에서 움직여 나간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내용이다. 물론 중국발 경제위기론은 국제적 변수로서 세계 자본 시장에 큰 변수로서 이미 잘 알고 있긴 하지만.

UBS의 이자율 인상 근거를 살펴 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2018년도 뉴질랜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비율(국제 결제 은행인 BIS 기준)의 새로운 규정이 BIS 기준 8%(자기자본* 6% + 보완 자본 *2%)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새로이 제시된 RBNZ의 기준을 살펴 보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16%까지 올려 세계에서 가장 건전도가 높은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훌륭한 그러나 시중은행에게는 고육지책일 수 있는 장기적 금융 정책이다.  UBS는 “이러한 RBNZ의 급격한 은행 최소 자본 기준의 정책은 은행 주주들의 배당을 급감시키기도 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을 덧 붙이면서 이자율 급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973년도 철갑 신용을 지키던 독일의 주요 은행이 파산되면서 각국은 모여 건전한 금융 환경을 위한 기준을 만든 것이 바젤위원회이며 이 이윈회가 만든 협약이 바젤 협약이다. 국제결제 은행(BIS)은 미연방 준비제도와 함께 세계 금융의 두축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흥미로운 것은 “왜 하필 스위스 은행인 UBS가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을까?” 이다. 물론 필자가 모르는 중요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누구의 의뢰를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호주, 뉴질랜드 은행들 보다는 스위스 은행의 RBNZ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는 좀 더 객관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 해 보았다(객관성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힘겨루기

이렇게 제시된 중앙은행의 정책은 시중은행의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향후 금융위기가 도래해서 부도율이 40%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으로 중앙은행은 2018년도 말 본 정책의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적인 정책은 지금까지 챙겨 온 뉴질랜드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수익(참고로 작년 은행들의 언론에 역대 최대 수익을 자랑하던 기사는 구글에 참조)을 이젠 자본금에 집어 넣어야 하고 은행의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주주 배당금이 왜 이리 줄었냐고 질책을 당할 일이 눈에 선해졌다. 

물론 다른 방법인 이자율 인상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은행 면허를 관리하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의 부당이익에 눈 부릅뜨고 예의주시하고 있어 만만한 방법은 절대 아닌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중앙은행 당국은 누누히 언론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자기자본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은행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인데 BIS 에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기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는 이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보다 이익잉여금의 비축으로 자본비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앙은행의 정책 제안서는 오는 3월 22일 확정 마감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의 부총재인 제프 바스칸드씨는 헤랄드지의 인터뷰에서 “은행의 주주들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주식을 요구한다면 해당 은행이 잘 경영되도록 확신을 주기위해서 더 나은 장려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피력하면서 주주들의 협조과 인내를 당부했다.    

이번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우리는 거대 은행 자본의 반대와 여론 조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여하기 힘든 호주 자본의 뉴질랜드 시중은행들을 포함한 뉴질랜드 은행들의 금융환경을 위기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중앙은행의 단호한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폭리(?)를 누려온 시중은행들에 대해 계속 되어 온 중앙은행의 권고와 경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2020까지의 금리동결의지를 무시하고 주주배당을 지키기 위한 이자율 인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기자본: 보유주식과 같은 자기 자본과 이익잉여금의 합계

*보완자본: 5년 이상의 장기 후순위 은행채권 또는 지주사의 회사채(사실상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