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목요일, 세계 증시 관계자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불렀다. 미증시의 폭락은 뉴질랜드를 포함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며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금융위기의 전운을 감돌게까지 했다.  

문제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폭락 배경이 상반되는데 있다. 미국은 연준의 이자율 인상으로 파급될 경기변화를 우려한 것인데 완전 고용에 가까운 4% 미만의 낮은 실업률, 상승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업 신뢰지수 그리고 4%를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 등등 그리고 이어지는 기업들의 투자, 발전적인 요소들로 인한 물가인상 우려가 연이어 진행되는 이자율 인상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기업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시적 물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류되었던 유가의 폭등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Stagflation’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상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의 급등으로 물가 인상에 영향이 점차 오는 것과 함께 경기하락세로 인한 달러 하락 또한 수입물가의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뉴질랜드 정부와 오클랜드 시는 7월부터 리터당 11.5센 트의 유류세를 오클랜드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연차적으로 세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론 위의 새로이 적용되는 유류세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도로 인프라에 투자될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오일’이란  현대 산업의 기초에너지이자 핵심원료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선순환이라면 주말 또는 주중에 가족 단위 또는 개인별로 스포츠 활동, 쇼핑, 인적교류를 통한 사회 활동 등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의 수입으로 소비 활동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전체적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 차량이 사용되고 가솔린이 사용되는데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오면서 높아지는 연료비와 유류세 때문에 위의 각종 사회 활동을 줄여 나가고 있는 부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심각하게 우려할 현상이다. 

더욱이 대중교통 수단이 OECD의 국가 중 열악한 상황인 오클랜드와 뉴질 랜드, 대체로 가솔린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도심외곽의 시민들, 그들이 누구인가?  중산층도 구입하거나 렌트 살기가 어려운 정도인 도심근처를 피해 주거비용이 다소 저렴한 외곽지역을 선택한 바로 국민 다수인 중저소득층이지 않은가? 

‘경기’란 경제의 기운이다. 이 기운은 심리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경제는 늘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생산을 자극하고 그래서 취업률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경제는 ‘활기찬 기운’을 가지게 되는데 경기하강 국면의 정부 역할이 중요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세율 적용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저경기 고물가’라는 말그대로 ‘최악의 경제불황인 Stagflation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험이 적은 현내각과 젊은 총리라는 변명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우리와 뉴질랜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금 자신다총리는 정유회사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경 제 칼럼니스트인 프란 오설리반씨는 “지금 자신다수상은 대체에너지 연구및 투자와 고유가를 대비한 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프란씨는 “고유가의 이유가 크게 중동의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공급차질과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2018 이후 높아지는 경제 성장율로 인한 오일 소비량의 증가 예상 그리고 뉴질랜드 경기 둔화를 반영한 환율변동 때문인데 목표가 분명치 않은 곳에 총을 난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이라는 큰 희생으로 벗어난 1929 대공황과는 달리 2008 금융 위기가 10년 안에 OECD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각국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배웠다. 물론 정부주도의 분배와 조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뉴질랜드의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아쉽다. 

정 윤성 퓨쳐 인슈런스 앤 모기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