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 올해 예산안을 지난 주 발표했다. 예산을 늘린 곳과 줄인 곳이 엇갈렸는데 당연 집권당이 노동당이므로 걸맞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여론은 평가하지만 국민당 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복지와 공무원 증원 그리고 의료 예산을 늘렸는데 예산 편성 중 IRD예산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왜냐하면 2년전 국민당 정부 집권 시절에 IRD의 ‘deputy  commissioner인 그레그 제임스씨는 “IRD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약 1,50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 이라고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전산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었다. 

그 후 2017년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올해는 오히려 ‘추가 증원을 위한 예 을 편성하여 좀 더 정밀한 조세를 통해 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IRD 직원만 아니라 경찰과 교정원의 인력도 추가 증원할 계획이긴 하지만 지난 수년간 활동해 온 IRD 의 감사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필자가 살아 온 지금까지 자신의 세금을 더 걷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단 한명! 세계 최고의 투자가이며 세계 부호 반열에 있는 워렌 버핏!  뭐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 총액 63조원중에 10% 더낸다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저런 말이 기사화 될 때마다 저 부자의 사회에 대한 공명성 보다는 먼저 자괴감을 느끼는 건 나만은 아닌 것 같다. 자진해서 떠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면 될 일을…  

그렇다면 거의 모든 일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다가오는 모든 이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월급을 받는 셀러리들은 받을 때마다 월급 명세서에 자신의 세금량을 확인한다. 그럴 때마다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를 생각하게도 한다. 월급을 받는 이들은 이런 불만 외에는 절세 또는 탈세를 고민해볼 여지가 거의 허용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원천징수로 일괄하게 되어 있고 업주가 어기면 바로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르다. 자신이 직접하는 자진 신고시스템도 법적으로 엄격 하게 정확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GST)나 소득세(INCOME TAX)를 낼 때가 되었는데 비지니스 계좌에 세금낼 돈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 을 겪은 사업가라면 매출신고와 소득에 관한 진실된 신고의무는 망설여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정도다. 

며칠전 개업한지 얼마 안된 젊은 미래 사업가와 모임에서 함께 앉게 되었는데 그 젊은 사업가의 부친께서 개인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 회계사를 바꿨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세금의 금액을 바로 말하길래 융자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인데도 말이다. 첫집 장만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그 젊은 사업가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었다. 물론 가상의 예이긴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체 설립하고 예상수입으로 융자를 승인 받던 시절은 지나고 이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좀 더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업 보고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업가는 향후 계획의 수정이 꼭 필요하다. 그 젊은 사업가가 고민하던 소득세 $6,000의 금액이란 결국 약 $25,000 정도의 순수익이 되고 자신의 세금을 공제하면 그 가족이 쓸 수 있는 수입은 $20,000이 되는데 노쇼의 3베드룸 평균 렌트비 주 $600 정도도 낼 수 없는 숫자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이자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데 여행경비는 둘째 치더라도 가족들의 식비, 자동차 유지비, 자녀 교육비, 재산세와 보험료, 주택수리비 외 수많은 생활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을 체크한다. 

그런데 그 정도의 소득세 때문에 매출을 조절해야 한다면 융자는 어려워진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사업체를 더 발전시켜 수입을 더 늘리고 돈이 모이면 집도 살 수 있는 데포짓과 융자 승인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물론 세금은 훨씬 더 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9개월간 IRD 감사를 받았다. 다행히 필자의 실수가 아니어서 페날티는 면했지만 적지 않은 차액을 지불해야 했다. 아무리 잘 정리해 왔다 하더라도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물며 세법의 선을 넘나드는 심한 절세(?)로 불안하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 보니 IRD로부터 감사를 꽤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IRD의 인력은 충분하고 시간이 많아 보인다. (세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