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의 큰 정점을 찍었던 한주였다. 몇가지 변경되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 중앙은행의 60% LVR정책

8월 한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렌트용 부동산에 대한 40% Deposit Rule은 부동산 시장의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공사 완공 예정인 건은 보통 10%의 Deposit으로 계약을 하고 세틀시기에 융자를 받는데 계약 당시 80%를 무난히 승인받던 시절의 융자환경이 이제는 60%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해외수입의 규제 등으로 융자 환경이 어려워진 시점에 말이다.

2. 추가적인 투자 규제 방안도 검토

그레이엄 총재는 또한 부동산 투자 규제책으로 ‘Debt-To-Income’ 제도의 시행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뉴질랜드 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 시중 은행의 대응

중앙은행의 60% LVR 발표 다음날 ANZ, ASB, BNZ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위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융자의 한도를 더욱 줄여 가고 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케이스들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승인 진행중인 케이스부터 적용 대상이다. 게다가 주택융자로 가장 큰 돈을 번 은행인 ANZ의 CEO 인 David Hisco씨는 40%도 부족하니 더 올려야 한다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더 강한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도. 

4. 이자율 변화

늘 그래왔지만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시기 전이면 늘 발표되던 부동산 억제책은 저이자율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막고자 취하는 정책이며 이번 60% LVR정책의 시점에 즈음하여 이자율 인하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OCR이 1.75% 이하까지 하향 조정 예정이다. 결국 시중 은행 금리도 인하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중앙은행은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중.

5. 뉴질랜드 달러의 변화

귀신도 모르는 환율변화를 세계 외환시장은 예전과는 달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뉴질랜드 달러 가치는 US 대비 겨우 70C 밑으로 끌어 내리는데 성공. 

지난 해 9월 62.4 USc였던 환율이 일주일 전만해도 72.9 USc까지 올라가 어려운 국내 산업과 기간 산업인 관광, 유학에 적신호가 오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과거 거듭된 이자율 인하 정책에도 세계의 불황덕(?)에 복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6. 부동산 규제책과 그 대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뉴질랜드 달러의 안정을 위한 몸부림인 이자율 인하정책과 부동산 규제책은 동시에 균형을 가져야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 정책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영향이 오고 있는 시점에 이번 추가 규제책은 향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올 수 있다. 

지금 정부와 오클랜드 시의 주택개발에는 민간 업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클랜드 시 개발정책 발표를 앞두고 과연 정부와 시 당국이 계획하는 주택 개발의 주체들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뉴질랜드 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 인하는 달러 가치의 정상화로 내수 및 수출산업을 보호하겠지만 이미 국가 기간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업과 그 주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왠지 금융과 부동산 정책들은 규제정책이 주도하는 듯하다. 요즈음 규제책 이후 그 후폭풍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어졌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언제 부턴가 부동산관련 발언에 무척 조심스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