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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0 개 3,629 12/08/2014. 17:03 이동온 (210.♡.28.40) 뉴질랜드 법률정보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는 듯 하다. 필자의 부모님도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많은 사극 중에서도 대장금의 광팬이다. 부모님댁 거실에서는 항상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다라 가다라 아주 가나’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었고, 요즘도 잊어버릴까 할 때쯤이면‘오랫만에 대장금이나 다시 볼까 하고’디비디를 찾으시곤 한다.

항상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대장금 대사 덕분인지 필자도 대장금의 줄거리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다. ‘마마님께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권세와 부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라는 대사도 그렇게 필자에게 각인된 명대사인데,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참 못된 짓이라 생각을 한다. 장금의 말에 의하면 음식을 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정기적으로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꼭 사오는 물품 중에 하나가 계란이다. 계란코너에 가면 여러 종류와 사이즈의 계란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 free range라 적혀있는 계란은 다른 계란보다 다소 높은 금액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Free range(이하 프리레인지)라 함은 계란을 낳는 닭을 풀어 놓아 기른 것을 뜻한다. 즉, 닭장에 가두어 놓고 기른 것이 아닌 개방된 환경에서 기른 닭이 낳은 계란을 말하는데, 동물 보호 운동의 여파인지 아니면 확연한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방사육한 닭이 낳은 계란을 더 선호하고 더 높게 쳐주는 듯 하다.

뉴질랜드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건이 처벌을 받는 일은 비교적 드문일이라 생각하는데, 얼마전 한 양계업자가 계란의 허위광고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많은 교민이 이미 교민지나 현지 언론을 통하여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칼럼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짚어보려 한다.

존 가넷(이하 ‘가넷’)씨는 포리스트 힐 팜이라는 상호명으로 계란을 공급하던 양계업자이다. 가넷씨가 공급하는 모든 계란은 닭장에 갇혀서 사육된 닭이 낳은 계란인데, 슈퍼마켓에 자신의 계란을 공급하면서 프리레인지 계란 역시 의무적으로 일정수량 납품해야만 했다. 가넷씨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납품 해야할 프리레인지 계란을 다른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슈퍼마켓에 납품하였는데, 그러던 중 자신의 계란을 프리레인지 계란인 것 처럼 속여서 슈퍼마켓에 공급하게 된다. 2010년 4월과 2011년 11월 사이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공급한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의 수는 이백만개가 넘었고, 이것이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가넷씨처럼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의 위반으로, 통상위원회에 의해 기소 되면 개인은 최고 육만불, 회사는 최고 이십만불의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가넷씨의 경우에는 통상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Crimes Act 1961)의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최고 칠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12개월의 가택 연금과 이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다.

12개월의 가택 연금이 그다지 엄격한 처벌이라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상위원회가 여태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최고 처벌이 벌금형인) 공정거래법이 아닌 (금고형을 처벌 받을 수 있는)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단 두 번 뿐임을 고려할 때, 통상위원회가 가넷씨의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다.

여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필자는 얼마 전 교민 식품점에 갔다가 ‘이천쌀’을 보고 집었다가, 포장 뒷면을 읽어보고 다시 놓았던 경험이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재배한 한국쌀인줄 알았지만, 미국에서 재배된 쌀도 ‘이천쌀’ 상표를 쓰는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다. 이천쌀은 당연히 경기도 이천에서 나는줄 알았던 필자의 무지함에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지만, 필자처럼 이천쌀이 이천에서만 나는 것으로 알고있을 소비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