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이민 (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부모 초청 이민 (3)

0 개 3,650 코리아포스트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어 보증인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많아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 두 질문이 부모초청이민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며 신청인과 보증인이 처한 가족사항과 유대관계 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 항소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거나 자녀가 보증인 자격을 위해 필요한 3년 동안 관광퍼밋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나를 낳아주시고 밤을 낮삼아 평생고생하시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자식된도리로 이 분들을 이곳 뉴질랜드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픈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모님의 영주권 승인이 어렵고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실예를 통해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나의 사연이 절실하여도 보증인이 뉴질랜드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성에 접수해도 승인거절에 대한 통보를 어김없이 받게 됩니다. 설령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항간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과 손자손녀들의 기원을 받은 편지들을 많이 넣을 수록 그리고 꼭 그래야만 조건이 않되어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이민성 담당직원이 영주권의 승인을 결정할 때 2 + 3 = 5 이며 아무리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도 영주권 승인을 내릴 수 없는데 이는 이민법이 부여한 담당직원의 권한 밖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눈물 겨운 사연을 호소하여 부모님과 뉴질랜드에서 평생함께 살고 싶길 원한다면 이는 영주권재심위(Residence Review Board)에 항소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쉽게 그 결과를 단언하기 보단 전문가와 신중히 삼당하여 결정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성공사례

68세의 한 어머니는 본국인 인도에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며 큰 아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영주권 신청 당시 큰 아들의 거주 기간이 3년이 되지못해 영주권 승인을 거절 받았고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였습니다. 재심위는 승인거절에 대한 이민성 담당직원의 결정은 옳으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민성 장관은 재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5월 6일 이 어머니의 영주권을 승인하였습니다. 재심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보증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 특히 보증인의 어린 아들과 어머니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손자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어머니가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함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RA No: 15241)

다음 판례(RA No: 15132)는 여러 자녀 중 유일하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딸이 83세의 홀아버지의 영주권을 위해 보증인이 되었지만 여러 자녀가 본국에 거주함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에 대한 거절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영주권재심위에 항소하여 2007년 2월 21일 이민성 장관으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재심위의 여러 이유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우선 홀아버지의 연로한 연세와 본국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증인인 큰 딸이 뉴질랜드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함으로써 홀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재심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298 | 18시간전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그 중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2024년 2월 초 20여년동안 정원 변화 없이 한…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359 | 2일전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강을 지배하고, 장건강은 뇌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이 하나의 축으… 더보기

뉴질랜드 법과 일상생활 –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467 | 9일전
지난 칼럼까지 수회에 걸쳐서 뉴질랜드 법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이번화 부터는 부… 더보기

지팡이 짚고 해탈(解脫)?

댓글 0 | 조회 169 | 9일전
유난히도 햇볕 찬란한 지난 6월 어느 날이었다.기분도 가볍게 외출채비를 하고 나섰다. 얼마쯤 걸었을 때 였다. 한쪽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조… 더보기

청소년 정신건강 “Care to Self-care”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144 | 9일전
지난 9월, 리커넥트 청소년 정신건강 “Care to Self-care?” 프로젝트가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첫날부터 … 더보기

음식이 익어가듯 마음을 숙성시킬 수 있다면

댓글 0 | 조회 85 | 9일전
보늬밤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길에 다섯 알, 열 알씩 주워 모은 것이라며 알밤 한 상자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택배를 받는 날, 예기치… 더보기

32. 유산균제보다는 김치를 이렇게 먹어봅시다

댓글 0 | 조회 390 | 10일전
장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은 유익균을 강화시키고 유해균을 억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식이나 식습관도 유익균을 강화시키고 유해균들을 억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보기

이제 우리들은 조금씩

댓글 0 | 조회 191 | 10일전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이제 우리들은 조금씩 떠나가고 있다.고요함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로,어쩌면 나도 곧 길을 떠날는지 모른다.덧없는 세간살이를 치워야 한다.그리운… 더보기

사무실 복귀 명령

댓글 0 | 조회 1,042 | 10일전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재택근무의 확산입니다. 재택근무는 출퇴근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의사… 더보기

잎이 진 자리엔 새순이 돋는다 - 시험이 두려운 그대에게

댓글 0 | 조회 162 | 10일전
세면장 한켠에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자랍니다.이 나무는 작고 작아서 ‘그루’라는 표현이 무색하고 이 나무는 홀로 외로워서 ‘그루’라는 셈의 단위가 어울리지 않습니… 더보기

걸리는데 10년, 낫는데 10년

댓글 0 | 조회 531 | 2024.10.22
여기 계신 000 회원님은 전생에 고물상을 하셨답니다. 고물상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사는 이치를 터득했습니다. 아마 깨달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그… 더보기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댓글 0 | 조회 352 | 2024.10.19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나이는 2023년 말 44.8세였으며, 올해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THE World University Ranking 2025

댓글 0 | 조회 1,023 | 2024.10.10
영국의 권위 있는 세계대학 평가기관 Times Higher Education (일명 THE)에서 매년 세계대학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THE는 18가지의 평가지표… 더보기

기분 좋은 날

댓글 0 | 조회 414 | 2024.10.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성경과 도시락을 동시에 펼쳐 읽고 먹으면서말씀과 도시락 어느 맛에 기쁜지 구분이 안 될 때.몸에 남은 수술 자국을 보며 잘 견뎌낸내가 자랑스… 더보기

Family Trust 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

댓글 0 | 조회 1,089 | 2024.10.09
Trust는 우리말로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이 내 재산을 대신 소유/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소유주는 … 더보기

암세포를 품고 사는 스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4 | 2024.10.09
어떤 스님이 위암에 걸려서 위의 반 정도가 암세포인데, 암세포가 있는 채로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암세포도 자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식사도… 더보기

제철 식재료에 정성 더하기, 최고의 사찰음식 비법

댓글 0 | 조회 248 | 2024.10.09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나와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오롯이 자각하는 순간이며, 음식에 담겨진 우주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숭고한… 더보기

또 다시 시험기간을 맞으며

댓글 0 | 조회 455 | 2024.10.08
10월 입니다. 한 해의 공부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내년의 학업을 준비하는 신호탄이 될 external 시험을 코 앞에 바라보는 요즈음,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무… 더보기

31. 식사와 식습관이 사람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말이 사실인가?

댓글 0 | 조회 534 | 2024.10.08
지난 번에 후성 유전학에 대해 개론적으로 소개를 했다. 사람이 부모들로부터 질병 유전인자를 물려 받았을지라도 자녀들이 건강한 식사와 식습관으로 변경한다면 그런 질… 더보기

21세기 문명의 몰락

댓글 0 | 조회 430 | 2024.10.08
벌써 17년 전의 일이지만 2008년 베이징에서 치러진 하계 올림픽 때의 기억이다. 올림픽 개막식은 가장 장엄하고 규모가 크고 호화찬란했으며 만 오천 명에 이르는… 더보기

비즈니스 계약 해지

댓글 0 | 조회 778 | 2024.10.08
비즈니스 계약의 해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팁입니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서에서 해… 더보기

자전거 도둑

댓글 0 | 조회 420 | 2024.10.08
시인 박 형권중랑천에 꽃 피었다는데꽃구경이나 갈까대문 앞이 허전하여 치어다보고 내려다보고어디가 비어 있나 샅샅이 뒤지고서야아, 자전거가 보이지 않는다도둑맞았구나아… 더보기

담낭암(膽囊癌)

댓글 0 | 조회 689 | 2024.10.05
▲ 우상 장기표(張琪杓)우상 장기표(張琪杓)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담낭암(膽囊癌, gallbladder cancer) 투병 중 국립암센터에서 9월 22일(일요일) … 더보기

중제 스님의 시간은 오늘도 발효 중

댓글 0 | 조회 248 | 2024.09.25
동화사 사찰음식체험관에서 듣는 중제 스님의 사찰음식 이야기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온기와 습기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미생물들이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 더보기

반수연 작가의 문학적 복수

댓글 0 | 조회 227 | 2024.09.25
▲ 첫 소설집 ‘통영’을 낸 반수연 작가가 2021년 7월13일 오전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책에 서명을 하고 있다.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작가 반수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