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금지 명령(Orders Preventing Remova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이주 금지 명령(Orders Preventing Removal)

0 개 2,564 이주연

두 부모가 헤어질 경우,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한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할 때입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경우로, 부모중 한사람이 결별 후에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일이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대처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모가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의 서명국이 아닌 나라 (한국과 같은) 출신이며 자녀를 뉴질랜드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남은 부모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나 시정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를 헤이그협약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로 데려가는 경우 뉴질랜드 법원이 그 자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부모는 자녀를 데려간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2440304f65412dc3d8b2453f9667691_1678745895_6779.png
 

뉴질랜드로부터 자녀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동 금지 명령”(Order Preventing Removal)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해외로 이동시킬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며; 

2. 양육 명령(예: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에 헤어진 경우 양육 명령의 의도된 적용에 따른 남은 부모의 권리를 이주가 무효화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이동시킬 수 없도록 명령하고, 다음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자녀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

• 다른 쪽 부모의 비행기표를 넘겨줌;

• 경찰관 또는 사회 복지사가 자녀를 데려가 적합한 사람에게 돌보게 함; 그리고/또는

• 다른 쪽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를 뉴질랜드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금지함.


Order Preventing Removal 을 신청할 때, 국경 경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 경보가 허가될 경우, 뉴질랜드의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 시스템에 입력된 자녀의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 직원에게 경고가 전달되고 자녀는 출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뉴질랜드 법원의 관할권 아래에서 가능한 권히를 보존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버킷 리스트

댓글 0 | 조회 825 | 2023.04.26
4월 9일은 아버지의 49재 날이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가족은 그저 향 하나만 켜 각자 정성스레 절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우리 가족의 우산이 되어주셨… 더보기

핫워터 실린더 Q&A

댓글 0 | 조회 872 | 2023.04.26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지난 호의 “쉽고 빠른 누수 확인법” 컬럼이 상당한 호응을 얻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는 따뜻한 물에 관한 이야… 더보기

탁기와 활성산소

댓글 0 | 조회 556 | 2023.04.26
탁기는 의학자들이 말하는 활성산소(Oxygen Free Radical)와 유사한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활성산소를 인체의 배기가스라 부를 만큼 그 피해를 심각하게… 더보기

새벽 편지

댓글 0 | 조회 533 | 2023.04.25
시인 곽 재구새벽에 깨어나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65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적합한 과외활동을 선택하는 방법-2

댓글 0 | 조회 645 | 2023.04.25
지난 호에 이어, 대학이 요구하는 적합한 과외활동을 선택하는 방법과 선택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의 서울대, 연. 고대 등과 하버드, 예일,… 더보기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나요?

댓글 0 | 조회 1,044 | 2023.04.25
특별한 상황이 아닌 데도 갑작스럽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으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왔을 때 몹시 당황스러울 것이다… 더보기

늦바람 노풍(老風)에 미친(美親) 행복

댓글 0 | 조회 1,115 | 2023.04.25
세상의 중심에서 떠밀려난 소외감. 자식들 떠난 겨울나무로 나목되어 쓸쓸히 홀로선 외로움.우리만의 정서로 교감이 아쉬운 사람들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할 수… 더보기

아내의 부엌

댓글 0 | 조회 813 | 2023.04.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다그것도 손으로 반죽해서약간 두텁게 밀어칼로 썰어 만든 칼국수를아내는 그게 손이 얼마나 많이가는 줄이나 아냐고 성토하… 더보기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 우리는 스무 살입니다

댓글 0 | 조회 759 | 2023.04.25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가김천 직지사에서 열렸다.2002년에 태어난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 청춘들이 함께한 특별한 산사 여행.서로의… 더보기

남아도는 ‘쌀’ 해결

댓글 0 | 조회 1,973 | 2023.04.21
요즘 ‘천원의 아침밥’이 이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 더보기

쉽고 빠른 1분 누수 확인 방법

댓글 0 | 조회 1,976 | 2023.04.12
안녕하세요. 이번 4월부터 코리아포스트에 플러밍/가스/드레인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게 된 넥서스 플러밍(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플러머들이 가장 … 더보기

자동차 사고 수리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댓글 0 | 조회 2,225 | 2023.04.12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위나 면적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말 요즘은 대박! Seriously? 소리 나올 정도로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기 … 더보기

한국불교, 미국에 스며들다

댓글 0 | 조회 695 | 2023.04.12
‘한국불교가 미국에 스며들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일원에서 진행된‘제5회 한국 전통불교와의 만남(5th An Encounter with … 더보기

이민, 재 이민, 역 이민, 역역 이민

댓글 0 | 조회 2,274 | 2023.04.12
뉴질랜드에서 투자이민법이 발효되자 1989년부터 한국에서 이민 유입이 활발해지고 이어서 일반이민법이 발효되면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가 성장물결을 타… 더보기

학교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전하는 리커넥트

댓글 0 | 조회 705 | 2023.04.12
지난 3월 말에 리커넥트는 Elim Christian College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캔들 클래스를 진행하러 갔다. 리커넥트는 … 더보기

탁기는 먼지 같은 것

댓글 0 | 조회 601 | 2023.04.12
탁기(濁氣)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경락은 그렇게 굵은 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한 올 지나갈 정도의 길이지요. 그런 길로 기운이 다니는데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 … 더보기

과외 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1

댓글 0 | 조회 626 | 2023.04.12
많은 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 때에 참여했던 과외활동(Extracurricular)들이 학업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다양한 활동에 참… 더보기

홍수의 영향

댓글 0 | 조회 722 | 2023.04.12
홍수의 영향 2023년 1월, 뉴질랜드 일부 지역은 전례 없이 많은 비와 홍수를 경험하여 광범위한 피해와 주택 및 소지품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 더보기

파문의 이유

댓글 0 | 조회 614 | 2023.04.12
시인 류 시화나는 보았다눈이 내려 이상하게 환한 밤모든 나무들이 눈꽃을 피우고 있는데개암나무인지 혹은 떡갈나무인지오열하는 나무 하나만어깨를 들썩이며혼자서 그 눈 … 더보기

체중감량과 전신토닝을 위한 1시간 근력운동

댓글 0 | 조회 784 | 2023.04.12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신 분들,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오늘 칼럼에 주목해주세요.요요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리… 더보기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736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사비로 천도했다”는 문장에서 학생들이 헤매고 있어요

댓글 0 | 조회 868 | 2023.04.11
■ 서 부원오늘도 역사 수업을 하다가 교실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게 된다. 강의에 대한 이해는커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아이가 많아서다.… 더보기

건망증은 왜 생길까?

댓글 0 | 조회 654 | 2023.04.11
건망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면,첫번째는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로 인하여 비위가 손상되거나, 심화(心火)가 인체의 아래부위로 잘 내려가질 못해 신수(腎水)와 서로… 더보기

웨지 샷(Wedge Shot) 임팩트

댓글 0 | 조회 589 | 2023.04.11
웨지의 어드레스는 소문자 ‘y’의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클럽페이스가 로프트가 있고 강력한 다운 블로샷을 구사하기 위해 볼의 위치가 우측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