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측 ‘하나의 중국’ 원칙 어겼다면서 경고  

• NZ 외교부 “방문은 오랜 관례, 계속 이어질 것”  

• 당사자 “이것은 협박, 사과하지 않겠다”   

최근 대만을 방문했던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1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5월에 여야 국회의원 4명 대만 방문>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주, ACT당의 로라 맥클루어(Laura McClure)와 뉴질랜드 제일당의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국민당의 모린 퓨(Maureen Pugh)와 함께 노동당의 던컨 웹(Duncan Webb)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에게 중국과 홍콩, 마카오 방문을 1년간 금지한다고 국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에 초당파 대표단의 일원으로 5일간에 걸쳐 대만을 찾은 바 있는데, 중국 측은 이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면서, 방문에 대해 사과하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조치에 놀랐으며 중국 외교부와 대사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으며, 외교통상부도 해당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오랜 관례로 이러한 방문은 뉴질랜드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뉴질랜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뉴질랜드가 대만과 외교 관계가 없지만 이점이 양측의 무역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유지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는다면서, 이런 교류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유익하고 또한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 측은, 이들 의원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사람은 누구든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부 의원이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중-뉴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관련 인사들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철저히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맥클루어 의원과 시민 단체 “이는 영향력 확대 위한 협박>

한편, 당사자 중 한 명인 맥클루어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년간 유사한 의회 방문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에 매우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만약 단순히 대만 여행 때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회의원이 비슷한 방문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건 일종의 협박이며 뉴질랜드는 주권 국가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을 대표할 권리가 있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무부도 이번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교류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 자유 단체인 ‘필러(PILLAR)’는 이번 금지 조치가 뉴질랜드 민주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협박이라면서, 중국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며, 뉴질랜드의 주권 문제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베이징이 뉴질랜드를 자국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의 말로 보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이며, 베이징이 태평양 지역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뉴질랜드와 중국은 지난 1972년에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뉴질랜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최근 뉴질랜드를 배제한 채 중국과의 협력에 나섰던 쿡제도와 뉴질랜드 정부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처럼,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팽창 정책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